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의의

•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

등록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함으로써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 세부적인 등록대상 및 대상자별 의무적용시기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무등록 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5호의2 및 제97조제1호).

등록사항

•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0조).

표시사항

• 등록자는 최소판매단위별 또는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7호, 2024. 10. 21. 발령·시행) 제7조제1항].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의 부여기준 및 표시방법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7조 및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다음의 표시를 통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식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9조제4항,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6조 및 별표 4).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

*제품 및 업소 현판 등의 크기, 포장·재질,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색상 및 크기 조정 가능

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 소비자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이력추적관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9조제1항).

금지사항

• 누구든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호가목).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제16조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