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G의 지분을 인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않은 원고들의 소가 각하되고,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토지의 소유권 분할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토지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 G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피고 G가 증여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BH 주식회사가 피고 G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해당 토지가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갔고, 이후 강제경매를 통해 BG에게 매각되었다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 G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는 모든 공유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공유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받은 자가 소송에 참가해야 하고, 양도인은 소송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피고 G의 지분이 BG에게 양도되었고, BG가 소송에 참가했으므로, 피고 G에 대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고, 나머지 공유물 분할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인용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인정되었으나,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부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