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윤 변호사

조합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경비 부당 집행 징계 사건

F조합의 상임이사 D는 E중앙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경비 부당 집행,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여러 징계 사유로 직무정지 3개월 및 4,179만 원 변상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D는 이러한 조치 요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경비 부당 집행,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 징계 사유는 인정했지만, 특정인 편의 제공 및 조합 재산 사적 사용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상 금액에 있어서는 경비 부당 집행 관련 3,361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상 요구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직무정지 3개월 징계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변상 조치 요구 중 3,361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D: E중앙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F조합의 상임이사 - 피고 E중앙회: G법에 근거하여 H조합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중앙회로, F조합을 지도·감독하는 기관 ### 분쟁 상황 E중앙회는 2022년 5월과 8월 F조합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 F조합 상임이사 D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 경비 집행, 조합 재산 사적 사용,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여러 징계 사유가 발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E중앙회는 2023년 1월 3일 F조합에 D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와 4,179만 원의 변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원고 D는 이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요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E중앙회의 F조합에 대한 원고 D의 징계 및 변상 조치 요구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한지, 그리고 변상 조치 요구의 범위가 정당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중앙회가 2023년 1월 3일 F조합에 한 원고 D에 대한 변상 조치 요구 중 3,361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D에게 직장 내 괴롭힘, 경비 부당 집행,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원고의 지위와 영향력,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경비 부당 집행의 경우, 상임이사 및 비상임 임원의 복리후생비 지급 근거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특정인 편의 제공과 조합 소유 재산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변상 금액에 대해서는 경비 부당 집행으로 인정된 3,361만 원에 대해서만 변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변상 요구는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E중앙회가 G법(지방조합법으로 추정)에 따라 개별 조합(F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G법 제89조 제7항 제1호는 중앙회장이 조합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재 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조합이 중앙회의 징계 요구 양정을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중앙회의 지도·감독권의 실질적 발현을 위한 장치로 인정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D의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경비 부당 집행 관련:** G법 제27조 및 관련 보수 규정은 임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임임원 및 비상임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 근거가 없거나,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금액이 부당 집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위법·부당 행위가 수인의 공동 행위로 발생한 경우 수인이 공동으로 변상 책임을 진다는 이 사건 제재 규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원고 D에게 변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 관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3조 제1항은 개인 신용 정보의 이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정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해당 정보가 신청한 금융 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 신용 정보 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원고 D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8명의 개인 신용 정보를 임의 조회한 행위는 이 법률에 위배되는 징계 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 **징계 양정의 재량권:**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며,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징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직원은 윤리 강령 및 행동 지침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비위 행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경비 집행은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에 따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임직원의 보수나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 신용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관련 법률(신용정보법 등)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동의 절차를 거쳐 목적에 맞게만 이용해야 합니다.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개별 조합의 경우, 중앙회의 징계 요구 사항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 및 지침 변경 사항에 대해 임직원 전체가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넘긴 사해행위 취소 사건

빚을 갚아야 할 회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다른 회사들에게 넘겨버리자 채권자들이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신탁 수익권 처분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부동산 신탁 수익권 평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에게 가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회사는 사해행위의 전득자로 볼 수 없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주식회사 H에 각각 10억 원, 2억 원,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들입니다. - 주식회사 H: 원고들에게 돈을 빌리고 피고들에게 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매도한 채무자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E, F: 주식회사 H로부터 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매수한 회사들로, 사해행위의 직접적인 수익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던 수탁회사입니다. 이후 피고 D, E, F과도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주식회사 I: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후 주식회사 H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준 회사입니다. - J조합: 주식회사 H와 G 사이에 체결된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B, C는 주식회사 H에 각각 10억 원, 2억 원,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H는 원고들에게 대여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하는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H는 2018년 5월경 자신의 소유 부동산들을 피고 주식회사 G에게 신탁하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신탁 수익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H는 2018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 신탁 수익권과 관련된 부동산들을 피고 주식회사 D, E,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매매계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H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신탁 수익권을 소멸시켰고, 이로 인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지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H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해당 매매계약이 자신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취소 및 피고들로부터 채권액만큼의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G은 해당 부동산들의 수탁자로서 이후 피고 D, E, F과도 다시 신탁계약을 맺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인 주식회사 H가 자신의 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피고 주식회사 D, E, F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여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연속해서 이루어졌을 때 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의 후순위 수익권을 어떻게 평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할 것인가입니다. 넷째,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금전 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인 피고 주식회사 G을 사해행위의 '전득자'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인 주식회사 H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피고 D, E, F에게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킨 행위는 원고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28일 사이에 이루어진 여러 매매계약을 시간적 근접성, 처분 상대방의 동일성(실질적 대표자 U),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보신탁 수익권의 가치 평가는 신탁부동산의 시가에서 신탁보수 등 비용과 우선수익자의 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식회사 H와 피고 D, E, F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고들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가액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D와 H 사이의 매매계약(별지목록 제1, 2, 5, 8, 9항 부동산)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액 1,250,065,162원의 한도 내에서 각 부동산 신탁 수익권 평가액을 안분하여 취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1항 부동산 매매계약은 328,221,5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피고 E, F과 H 사이의 매매계약(별지목록 제3, 4, 6, 7항 부동산)은 각 신탁 수익권의 평가가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원상회복으로는 피고 D, E, F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6,580,625원(단, 피고 F은 696,544,317원 한도), 원고 B에게 364,218,981원, 원고 C에게 179,265,556원 및 각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는데, 피고 G은 신탁등기로 부동산의 소유권만 취득했을 뿐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의 전득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H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 D, E, F에게 원고들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사해행위의 전득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들의 대여금 채권은 주식회사 H의 부동산 처분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주식회사 H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때 신탁 수익권의 가치는 신탁부동산 시가에서 신탁 관련 비용과 우선수익자의 채무액을 공제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채무자에게 '사해의사', 즉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아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에게도 '악의', 즉 사해행위임을 아는 상태가 추정됩니다. 넷째,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때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특히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은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아닌, 위탁자가 가지고 있던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의 평가금액 한도 내에서 가액 배상을 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각 수익자는 자신이 반환해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채권액 합계액 범위 내에서 취소 금액을 안분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동산 담보신탁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을 마주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담보신탁한 부동산 자체는 아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신탁 수익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수익권의 처분도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여러 명의 수익자에게 연속적으로 처분하더라도,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동기가 동일하다면 이러한 행위들을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아 전체적인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은 단순히 부동산의 소유권등기 말소가 아니라, 채무자가 처분한 신탁 수익권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액만큼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요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와 해당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는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탁된 재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수탁자'는 사해행위의 직접적인 수익자나 전득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문사 지국 임대 보증금 반환 및 전세권 등기말소 다툼 사건

이 사건은 신문 발행 및 판매 회사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호실을 임차하여 지국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보증금 반환 및 전세권 등기말소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처음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을 정했으나, 같은 날 전세금 2,000만 원으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은 여러 번 구두 갱신되었고 임차 목적물도 변경되었으나, 전세권등기는 최초 설정된 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보증금 중 1,000만 원은 이미 반환했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해야 하며, 남은 보증금 반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소멸했으므로 원고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 신문 발행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임차하여 신문보급지국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B - 상가를 임대해준 건물주입니다. - 주식회사 E: 원고의 자회사로 신문판촉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와 별도로 다른 호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E를 흡수합병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05년 12월 13일 피고 B로부터 상가 C, D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에 1년간 임차하여 신문보급지국을 운영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2005년 12월 16일까지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2006년 4월 13일에는 전세금 2,000만 원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은 구두로 갱신되다가 2011년 12월 15일 임대차 목적물을 F, H호로 변경하는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2월 말경 H호를 반환했고, 2014년 8월경 모든 지국을 철수하며 F호에서도 퇴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이미 반환했고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해야 하며, 남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원고가 전세권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임대차 계약인지 혹은 차임 없는 전세 계약인지의 여부. 2.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 3.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4.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소멸했는지 여부. 5. 전세권설정등기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으므로 말소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3. 접수 제2176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동반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회사인 G에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원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총 5,929,528원과 대납 전기세 139,660원은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신문 발행 및 판매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이므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2014년 8월경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7월 8일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고,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5조 제2항 (보조적 상행위)**​: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신문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지국 운영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보았습니다. 상법 제5조 제2항은 '상인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가 영업 활동에 필요한 부수적인 계약(예: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상행위로 추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상법 제47조 제2항 (상행위의 추정)**​: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상인이 한 모든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원고와 같이 회사(법인)의 지위에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상행위임을 더욱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3. **상법 제64조 (상사채권 소멸시효)**​: 상법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상의 일반 채권 소멸시효(10년)보다 짧기 때문에, 회사 간의 거래나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상사채권으로 인정되어 계약 종료 시점(2014년 8월)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회사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상행위로 보고,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전세권등기는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전세권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내용의 명확화**: 임대차 계약과 전세권설정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실제 계약의 성격(전세인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는 전세권인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증금 반환 및 정산의 기록**: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하거나 미지급된 차임 등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제3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채무자가 명확하게 지정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소멸시효 관리**: 회사 간의 임대차 계약 등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민사채권(10년)보다 짧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채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잘 파악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등기말소 의무**: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혹은 근저당권 등)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말소되어야 합니다. 채무 소멸 후에도 등기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조건 변경 시의 대응**: 임차 목적물 변경, 차임 증액 등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기존 전세권등기의 변경등기가 필요한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합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경비 부당 집행 징계 사건

F조합의 상임이사 D는 E중앙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경비 부당 집행,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여러 징계 사유로 직무정지 3개월 및 4,179만 원 변상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D는 이러한 조치 요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경비 부당 집행,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 징계 사유는 인정했지만, 특정인 편의 제공 및 조합 재산 사적 사용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상 금액에 있어서는 경비 부당 집행 관련 3,361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상 요구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직무정지 3개월 징계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변상 조치 요구 중 3,361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D: E중앙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F조합의 상임이사 - 피고 E중앙회: G법에 근거하여 H조합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중앙회로, F조합을 지도·감독하는 기관 ### 분쟁 상황 E중앙회는 2022년 5월과 8월 F조합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 F조합 상임이사 D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 경비 집행, 조합 재산 사적 사용,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여러 징계 사유가 발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E중앙회는 2023년 1월 3일 F조합에 D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와 4,179만 원의 변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원고 D는 이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요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E중앙회의 F조합에 대한 원고 D의 징계 및 변상 조치 요구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한지, 그리고 변상 조치 요구의 범위가 정당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중앙회가 2023년 1월 3일 F조합에 한 원고 D에 대한 변상 조치 요구 중 3,361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D에게 직장 내 괴롭힘, 경비 부당 집행,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원고의 지위와 영향력,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경비 부당 집행의 경우, 상임이사 및 비상임 임원의 복리후생비 지급 근거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특정인 편의 제공과 조합 소유 재산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변상 금액에 대해서는 경비 부당 집행으로 인정된 3,361만 원에 대해서만 변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변상 요구는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E중앙회가 G법(지방조합법으로 추정)에 따라 개별 조합(F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G법 제89조 제7항 제1호는 중앙회장이 조합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재 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조합이 중앙회의 징계 요구 양정을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중앙회의 지도·감독권의 실질적 발현을 위한 장치로 인정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D의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경비 부당 집행 관련:** G법 제27조 및 관련 보수 규정은 임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임임원 및 비상임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 근거가 없거나,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금액이 부당 집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위법·부당 행위가 수인의 공동 행위로 발생한 경우 수인이 공동으로 변상 책임을 진다는 이 사건 제재 규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원고 D에게 변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 관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3조 제1항은 개인 신용 정보의 이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정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해당 정보가 신청한 금융 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 신용 정보 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원고 D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8명의 개인 신용 정보를 임의 조회한 행위는 이 법률에 위배되는 징계 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 **징계 양정의 재량권:**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며,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징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직원은 윤리 강령 및 행동 지침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비위 행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경비 집행은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에 따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임직원의 보수나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 신용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관련 법률(신용정보법 등)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동의 절차를 거쳐 목적에 맞게만 이용해야 합니다.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개별 조합의 경우, 중앙회의 징계 요구 사항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 및 지침 변경 사항에 대해 임직원 전체가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넘긴 사해행위 취소 사건

빚을 갚아야 할 회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다른 회사들에게 넘겨버리자 채권자들이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신탁 수익권 처분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부동산 신탁 수익권 평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에게 가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회사는 사해행위의 전득자로 볼 수 없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주식회사 H에 각각 10억 원, 2억 원,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들입니다. - 주식회사 H: 원고들에게 돈을 빌리고 피고들에게 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매도한 채무자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E, F: 주식회사 H로부터 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매수한 회사들로, 사해행위의 직접적인 수익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던 수탁회사입니다. 이후 피고 D, E, F과도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주식회사 I: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후 주식회사 H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준 회사입니다. - J조합: 주식회사 H와 G 사이에 체결된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B, C는 주식회사 H에 각각 10억 원, 2억 원,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H는 원고들에게 대여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하는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H는 2018년 5월경 자신의 소유 부동산들을 피고 주식회사 G에게 신탁하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신탁 수익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H는 2018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 신탁 수익권과 관련된 부동산들을 피고 주식회사 D, E,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매매계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H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신탁 수익권을 소멸시켰고, 이로 인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지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H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해당 매매계약이 자신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취소 및 피고들로부터 채권액만큼의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G은 해당 부동산들의 수탁자로서 이후 피고 D, E, F과도 다시 신탁계약을 맺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인 주식회사 H가 자신의 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피고 주식회사 D, E, F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여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연속해서 이루어졌을 때 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의 후순위 수익권을 어떻게 평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할 것인가입니다. 넷째,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금전 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인 피고 주식회사 G을 사해행위의 '전득자'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인 주식회사 H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피고 D, E, F에게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킨 행위는 원고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28일 사이에 이루어진 여러 매매계약을 시간적 근접성, 처분 상대방의 동일성(실질적 대표자 U),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보신탁 수익권의 가치 평가는 신탁부동산의 시가에서 신탁보수 등 비용과 우선수익자의 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식회사 H와 피고 D, E, F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고들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가액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D와 H 사이의 매매계약(별지목록 제1, 2, 5, 8, 9항 부동산)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액 1,250,065,162원의 한도 내에서 각 부동산 신탁 수익권 평가액을 안분하여 취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1항 부동산 매매계약은 328,221,5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피고 E, F과 H 사이의 매매계약(별지목록 제3, 4, 6, 7항 부동산)은 각 신탁 수익권의 평가가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원상회복으로는 피고 D, E, F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6,580,625원(단, 피고 F은 696,544,317원 한도), 원고 B에게 364,218,981원, 원고 C에게 179,265,556원 및 각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는데, 피고 G은 신탁등기로 부동산의 소유권만 취득했을 뿐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의 전득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H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 D, E, F에게 원고들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사해행위의 전득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들의 대여금 채권은 주식회사 H의 부동산 처분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주식회사 H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때 신탁 수익권의 가치는 신탁부동산 시가에서 신탁 관련 비용과 우선수익자의 채무액을 공제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채무자에게 '사해의사', 즉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아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에게도 '악의', 즉 사해행위임을 아는 상태가 추정됩니다. 넷째,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때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특히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은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아닌, 위탁자가 가지고 있던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의 평가금액 한도 내에서 가액 배상을 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각 수익자는 자신이 반환해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채권액 합계액 범위 내에서 취소 금액을 안분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동산 담보신탁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을 마주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담보신탁한 부동산 자체는 아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신탁 수익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수익권의 처분도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여러 명의 수익자에게 연속적으로 처분하더라도,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동기가 동일하다면 이러한 행위들을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아 전체적인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은 단순히 부동산의 소유권등기 말소가 아니라, 채무자가 처분한 신탁 수익권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액만큼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요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와 해당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는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탁된 재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수탁자'는 사해행위의 직접적인 수익자나 전득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문사 지국 임대 보증금 반환 및 전세권 등기말소 다툼 사건

이 사건은 신문 발행 및 판매 회사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호실을 임차하여 지국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보증금 반환 및 전세권 등기말소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처음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을 정했으나, 같은 날 전세금 2,000만 원으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은 여러 번 구두 갱신되었고 임차 목적물도 변경되었으나, 전세권등기는 최초 설정된 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보증금 중 1,000만 원은 이미 반환했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해야 하며, 남은 보증금 반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소멸했으므로 원고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 신문 발행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임차하여 신문보급지국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B - 상가를 임대해준 건물주입니다. - 주식회사 E: 원고의 자회사로 신문판촉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와 별도로 다른 호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E를 흡수합병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05년 12월 13일 피고 B로부터 상가 C, D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에 1년간 임차하여 신문보급지국을 운영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2005년 12월 16일까지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2006년 4월 13일에는 전세금 2,000만 원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은 구두로 갱신되다가 2011년 12월 15일 임대차 목적물을 F, H호로 변경하는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2월 말경 H호를 반환했고, 2014년 8월경 모든 지국을 철수하며 F호에서도 퇴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이미 반환했고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해야 하며, 남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원고가 전세권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임대차 계약인지 혹은 차임 없는 전세 계약인지의 여부. 2.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 3.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4.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소멸했는지 여부. 5. 전세권설정등기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으므로 말소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3. 접수 제2176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동반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회사인 G에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원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총 5,929,528원과 대납 전기세 139,660원은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신문 발행 및 판매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이므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2014년 8월경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7월 8일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고,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5조 제2항 (보조적 상행위)**​: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신문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지국 운영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보았습니다. 상법 제5조 제2항은 '상인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가 영업 활동에 필요한 부수적인 계약(예: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상행위로 추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상법 제47조 제2항 (상행위의 추정)**​: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상인이 한 모든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원고와 같이 회사(법인)의 지위에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상행위임을 더욱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3. **상법 제64조 (상사채권 소멸시효)**​: 상법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상의 일반 채권 소멸시효(10년)보다 짧기 때문에, 회사 간의 거래나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상사채권으로 인정되어 계약 종료 시점(2014년 8월)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회사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상행위로 보고,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전세권등기는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전세권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내용의 명확화**: 임대차 계약과 전세권설정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실제 계약의 성격(전세인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는 전세권인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증금 반환 및 정산의 기록**: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하거나 미지급된 차임 등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제3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채무자가 명확하게 지정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소멸시효 관리**: 회사 간의 임대차 계약 등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민사채권(10년)보다 짧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채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잘 파악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등기말소 의무**: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혹은 근저당권 등)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말소되어야 합니다. 채무 소멸 후에도 등기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조건 변경 시의 대응**: 임차 목적물 변경, 차임 증액 등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기존 전세권등기의 변경등기가 필요한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