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취급 및 판매 등의 준수사항

음식점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하고,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일정한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취급

•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조제2항).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위반 시 제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게 영업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

•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조).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심사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5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제6조).

1.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위 1.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의무 위반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2항).

  • 이 경우 그 해당 식품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3항).

유독기구 등의 사용 금지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줌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영업상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2호).

• 유독기구 등을 사용하여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유독기구 등을 판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2항).

  • 식품 취급 및 판매 등의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 폐기처분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위의 식품 취급 및 판매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 위해식품 등의 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위의 식품 취급 및 판매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3조제1항제1호).

• 허가취소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금지 의무(「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유독기구 등의 사용 금지 의무(「식품위생법」 제8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②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③ 영업소 폐쇄(신고한 영업만 해당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그가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6조) 또는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식품위생법」 제8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