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 B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 B이 피고들에게 금전 지급과 함께 부동산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부동산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 B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원고 B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부동산을 원고들의 공유로 하고, 피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원고 B가 피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원고 B에게 이전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부동산의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하고, 원고들이 오랫동안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해왔으며, 원고 A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B로부터 자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시가를 지급받고, 원고 B는 피고들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분할 방식은 공유자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원고 B와 피고들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