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소집, 임원선임 등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며,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 등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란?

• “창립총회”란 모집설립의 경우에 회사설립을 위해 발기인이 소집하는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설립 중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을 말합니다.

창립총회의 소집방법

•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08조제1항).

• 창립총회를 소집하려면 창립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식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식인수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3조제1항).

  • 창립총회 소집통지서

― 창립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며, 창립총회일과 소집장소, 시간, 총회에서 논의할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3조제2항).

― 창립총회에서 회의할 사항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도록 하지만, 정관변경 또는 회사설립폐지 결의와 같은 사항은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창립총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16조).

창립총회의 소집장소

• 정관에 창립총회 소집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은 회사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4조).

창립총에서의 의결권

• 창립총회에서 주식인수인이 갖는 의결결원 1주마다 1개로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9조제1항).

•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주식인수인이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8조의2제1항).

  • 다만,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그 밖에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8조의2제2항).

• 의결권의 대리행사

  • 주식인수인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창립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8조제2항).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 금지

  • 창립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인수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8조제3항).

창립총회에서의 결의방법

•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309조).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식인수인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창립총회 결의 외에도 종류주식인수인총회의 결의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이 때 종류주식인수인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제435조제1항 및 제2항).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 창립총회에서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73조).

  • 창립총회 의사록의 공증

―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은 창립총회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확인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

― 창립총회 의사록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의사록 2통을 공증인에게 제출하며, 그 인증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1항, 제66조의2제5항 및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제2항).

• 창립총회 의사록은 회사설립 등기시에 제출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및「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9호).

창립총회에서 논의하거나 결정하는 사항

• 창립총회에서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하지만, 「상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창립총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 결의취소 소송

• 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76조제1항).

소제기 사실의 공고

•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소가 제기되었음을 공고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제376조제2항, 제186조 및 제187조).

  • 발기인 등이 이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을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2호).

결의취소판결의 효력

• 창립총회 결의취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주식인수인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는 결의취소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상법」 제190조 및 제30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