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사였는데, 피고는 2022년 11월 1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규약 및 조합 가입계약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고 이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제명 결의를 확정하고, 관할 영도구청으로부터 조합원 변경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명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 및 조합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명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8월 22일 설립 인가를 받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사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1일, 조합은 이사회를 열어 원고가 조합 규약과 가입계약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명을 결의하고, 이를 내용증명으로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제명 결의가 다시 의결되었으며, 조합원 수 변경에 대한 인가도 영도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제명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은 원고의 불법행위와 조합 목적 위배 행위를 주장하며 제명 결정의 정당성을 방어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피고의 전 조합장에 대한 주택법 위반 혐의, 원고에 대한 무고 혐의, 그리고 피고의 현 조합장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불응 고발 등 여러 수사 및 고발 건이 진행 중이거나 보완 수사가 요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내린 자격 상실 및 제명 결의가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피고가 2022년 11월 1일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원 자격상실 및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제명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지위를 박탈하는 최종적인 수단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고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만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들이 아직 확정적인 유죄 판결이나 명확한 사실관계로 드러나지 않은 점 등 제명 사유의 존재를 피고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이 사건 제명 결의에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제명 절차 및 그 정당성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명'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조합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에 조합의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조합원을 조합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명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4다21750 판결 등 참조). 또한, 제명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조합 측(피고)에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조합이 원고의 행위가 위와 같은 엄격한 제명 사유에 해당함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제명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최종 수단이므로, 조합은 제명 사유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 침해 및 존재 의의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제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조합 측에서 해당 사유의 존재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혹이나 수사 중인 혐의만으로는 제명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합원 역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부당한 제명 시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 정보 공개 요구 권리 행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