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혁신형 창업기업보증과 청년창업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 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요

•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KODIT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신용보증기금(www.kodit.or.kr) 참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수출지원금융자금,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줍니다(「신용보증기금법」 제3조 및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

창업기업 대상 보증·지원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창업초기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과 대표자의 나이에 따른 청년희망드림보증, 신중년행복드림보증 등 창업활성화 맞춤형 프로그램 보증 상품을 두고 있습니다(신용보증기금, 『2024년 업무가이드』(2024. 3.), 18쪽 참조).

<출처 : 신용보증기금-주요업무-신용보증-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스타트업 성장주기에 맞춰 보증, 보험, 투자, 컨설팅 등 융·복합 형태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 지원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신용보증기금, 『2024년 업무가이드』, 47쪽 참조).

  • Start-up NEST(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혁신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금융·비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는 융·복합 육성지원 플랫폼입니다(신용보증기금, 『2024년 업무가이드』, 47쪽 참조).

•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우수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전담 조직을 통해 집중 육성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입니다(신용보증기금, 『2024년 업무가이드』, 48쪽 참조).

•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창업 후 7년 이내 유망창업·유망서비스·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혁신적·도전적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퍼스트펭귄 보증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창업기업 중 사업경쟁력이 탁월하여 향후 강소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신사업 선도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용보증기금, 『2024년 업무가이드』, 49쪽 참조).

<출처 : 신용보증기금-주요업무-스타트업지원 업무-스타트업 전담 지원프로그램>

보증절차

•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으려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신용보증기금-주요업무-신용보증-보증이용 절차>

• 그 밖에 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KODI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요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은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 잠재력, 신용 상태가 양호한 지역의 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줌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업 및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줍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8조).

신용보증 대상 및 채무의 범위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 등”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4호·제5호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4조).

  •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

  • 소기업 등의 채무를 금융회사 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해야 할 금전채무

  • 소기업 등이 부담해야 하는 국세 및 지방세

  • 소기업 등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 및 배서(背書)를 포함함]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융통 등을 위해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 소기업 등이 시설대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

  • 소기업 등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함)의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 그 밖의 금전채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

보증절차

•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개발로 직접 방문 없이 통합플랫폼을 통해 상담예약, 보증신청 등의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출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untact.koreg.or.kr) 참조>.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신용보증-보증신청안내>.

• 그 밖에 지역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untact.koreg.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요

• 기술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은 미약하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서 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참조).

보증대상

• “기술신용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자를 위해 다음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4호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함)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사채

  •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구상에 응해야 할 금전채무

  • 납세, 어음의 발행 또는 유통, 공사·용역제공 등의 의무이행, 시설대여 등과 관련된 금전채무,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 “신기술사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합니다(「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 그 밖에 생산성향상·품질향상·제조원가절감·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 “금융회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농협은행

  • 수협은행

창업기업 대상 보증상품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상품에는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출처: 기술보증기금(KIBO) 홈페이지 참조>

보증절차

• 기술보증의 전반적인 보증절차 및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기술보증기금(KIBO) 홈페이지 참조>

• 그 밖에 기술신용보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