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2018년 피고 조합의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2020년 임시총회에서 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피고 조합은 2021년 이사회를 거쳐 임시총회에서 원고 A를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통지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 A가 이사 재직 당시 조합에 손실을 끼치고 조합사업 추진에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제명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제명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제명 사유가 원고 A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이사로 활동하던 중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피고 조합은 2021년 8월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통해 원고 A를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 A가 이사 재직 당시 조합의 꽃반부지 및 주차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고 토지 용역 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제명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제명 결의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전 이사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처분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 A를 제명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명 사유로 제시된 이사로서의 임무 위반 내용이 조합원 지위 박탈까지 이어질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관련 형사 고소 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 그리고 원고 A가 이미 이사직에서 해임된 상황에서 조합원 지위까지 박탈하는 것이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명 결의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원 제명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유사 단체의 조합원 제명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