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월세 받는 정치인의 속사정

살짝 다른 정치 후원회의 뒷이야기

여러분 혹시 정치 후원회 사무실은 꼭 번듯한 상가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사실 법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의원 중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일부를 후원회 사무실로 등록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답니다. 심지어 한 방에 10만 원 정도라곤 하지만, 이것도 엄연한 '임대료'로 처리되는 거죠.

월세 받는 게 꼭 필요하다고?

그런데 왜 의원들이 본인 집에서 임대료를 받는 걸까요?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권장하기 때문이에요. 즉 후원금을 받은 만큼 임대료를 내고 이걸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의원 본인 입장에선 '찜찜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후원금이 의원의 사적 수익으로 돌아가는 셈이어서 논란거리인데요. 후원금을 순수하게 모금하고 사용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원 개인 월세 수입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모금액이 충분치 않은 후원회는 내실있는 운영을 하기 어려워지기도 하구요.

내 집에서 임대료 받기, 알고 보면 복잡한 회계의 세계

결국 후원회 사무실을 어디에 둘지, 임대료를 받는 게 맞는지 여부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넘어서서 정치자금 투명성과 신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멀쩡한 내 집 한 구석에서 월세 받는 정치인 이야기, 참 재밌지 않나요? 다음에 후원금 이야기 들으면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