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제1심에서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대해 피고는 이의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제1심 판결의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해서도, 원고가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3자에게 대리권을 부여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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