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은혜 변호사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조정 사건

캐나다 국적의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와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2천5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양측은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며, 향후 일체의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캐나다 국적): 피신청인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해소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한 당사자. - 피신청인 C: 신청인 A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해소되어 재산분할의무를 진 당사자. ### 분쟁 상황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와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자 피신청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억 2천5백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하며,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연 10%)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적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범위와 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 여부 및 연금 분할 청구권의 포기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에 따라 사실혼 관계 해소가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2천5백만 원을 2025년 1월 27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양측은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의 명의 재산 및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사실혼 해소와 관련한 위자료, 손해배상, 재산분할 등 추가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일체의 민사, 형사, 가사 등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기타 제반 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향후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실혼 관계 해소: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법률혼 해소와 유사하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유추적용). 이 사건에서는 관계 해소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분할을 합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사실혼 배우자는 관계 해소 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억 2천5백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분할연금청구권: 국민연금법 등 일부 연금 관련 법률에서는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배우자가 일정 기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후 이혼 또는 사실혼 해소 시 상대방의 연금 중 일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분할연금청구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연금 관련 분쟁을 미리 차단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 당사자 간에 특정 사건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부제소합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합의 내용에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 본 조정조항 제3호에서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일체의 민사, 형사, 가사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혼인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재산분할 합의 시에는 현금 지급 외에도 연금 분할 청구권과 같은 장래의 권리에 대한 정리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여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동 형성된 재산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채무 또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공동 재산 형성 기여도, 사실혼 기간, 생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 외도 합의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및 위약벌 청구 사건

원고 B는 배우자 D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D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합의 직후 D과 다시 만나는 등 합의를 위반하자, 원고 B는 피고 C에게 약정된 위약금 1억 원과 위약벌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민법 제398조에 따라 6,000만 원으로 감액했지만, 위약벌 약정은 채무 이행 강제를 위한 것으로 감액할 수 없으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며 1억 원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 C는 원고 B에게 총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배우자 D의 외도로 피해를 본 당사자 - 피고 C: 공군 중사이며 원고 B의 배우자 D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합의를 위반한 당사자 - D: 원고 B의 배우자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B와 D은 201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2023년 6월, 피고 C가 배우자 D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7월 4일,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고 C는 원고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D과의 접촉을 금지하기로 약정하는 대신 원고 B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불과 4일 후인 2023년 7월 8일, 피고 C는 D과 수제 반지 공방에서 만났습니다. 이후 D은 2023년 7월 11일 원고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피고 C가 합의 조항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1억 원과 위약벌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합의서의 '접촉 금지' 조항 위반 여부, 합의서에 명시된 '위약금'과 '위약벌' 약정의 효력 및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 가능성, 특히 위약벌 약정이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합의 이후 D과 만난 행위가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약금 약정의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아 피고의 나이, 직업, 합의 경위, 위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1억 원을 6,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위약벌 약정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고, 합의가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체결된 점, 접촉 금지 의무의 중요성, 피고의 위반 시점, 합의의 목적이 정당한 점 등을 들어 약정된 1억 원의 위약벌금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6,000만 원과 위약벌 1억 원을 합한 총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결론 법원은 배우자 외도에 대한 합의를 위반한 피고에게 위약금과 위약벌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위약금은 감액하고 위약벌은 약정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총 1억 6,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합의의 성격과 위반 행위의 경중을 법리가 구분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은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위약금'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1억 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직업, 나이, 합의 당시 위약금 액수를 정한 취지와 경위, 합의 위반행위의 횟수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 1억 원을 6,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한편,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예정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위약벌 약정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약정된 벌이 의무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원고가 변호사를 통해 합의했으며, 합의 위반 시점, 합의의 정당한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약벌 1억 원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 관련 합의를 할 때에는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접촉 금지'라고만 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의 접촉(직접 만남, 통신, SNS 등)까지 금지하는지 상세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위약금'과 '위약벌' 조항을 함께 넣을 수 있지만, 두 조항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법원에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될 수 있지만, 위약벌은 감액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위약벌 금액이 너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위반을 주장하려면 위반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만남 사진, 메시지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이후 상대방이 약정을 위반하더라도 본인 또한 합의서 상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위반 행위는 상대방의 위약금/위약벌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 파탄 여부가 위약금/위약벌 약정 위반에 대한 책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반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혼 약속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판결

원고 A와 피고 C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2025년 4월 13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원고 A의 해외여행 기간 동안 소개팅 앱을 통해 다른 여성들과 연락하고 만남을 가진 사실이 발각되어 원고 A가 약혼 해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약혼 해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약혼을 해제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 A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중 다른 여성들과 연락하고 만남을 가져 약혼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24년 7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4월 13일로 결혼식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7일, 원고가 해외 여행을 간 기간 동안 피고는 소개팅 앱을 통해 4명의 여성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2025년 1월 19일에는 그 중 2명의 여성과 직접 만남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가 다른 여성들과 연락하고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피고에게 약혼 해제를 요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결혼을 전제로 한 약혼 관계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4월 2일부터 2025년 9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등 약혼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가 이해할 수 없는 연락과 만남을 가진 부정행위가 약혼 해제의 분명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결혼을 전제로 한 약속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기되었을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사유)**​ 이 조항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을 규정합니다. 판결에서 피고 C의 다른 여성들과의 연락 및 만남은 약혼 관계에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인정되어 약혼 해제의 원인인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805조 (약혼의 해제)**​ 약혼은 당사자 한쪽이 약혼해제 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C의 잘못으로 인해 약혼 해제를 요구했으므로, 피고에게 해제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이 조항은 약혼을 해제한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재판부는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약혼이 파기될 때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결혼을 전제로 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 준비, 동거 시작 등 실질적인 결혼 준비 행위들이 약혼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약혼 관계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교제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약혼 및 약혼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혼인 준비에 들어간 비용 등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조정 사건

캐나다 국적의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와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2천5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양측은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며, 향후 일체의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캐나다 국적): 피신청인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해소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한 당사자. - 피신청인 C: 신청인 A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해소되어 재산분할의무를 진 당사자. ### 분쟁 상황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와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자 피신청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억 2천5백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하며,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연 10%)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적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범위와 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 여부 및 연금 분할 청구권의 포기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에 따라 사실혼 관계 해소가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2천5백만 원을 2025년 1월 27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양측은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의 명의 재산 및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사실혼 해소와 관련한 위자료, 손해배상, 재산분할 등 추가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일체의 민사, 형사, 가사 등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기타 제반 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향후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실혼 관계 해소: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법률혼 해소와 유사하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유추적용). 이 사건에서는 관계 해소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분할을 합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사실혼 배우자는 관계 해소 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억 2천5백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분할연금청구권: 국민연금법 등 일부 연금 관련 법률에서는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배우자가 일정 기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후 이혼 또는 사실혼 해소 시 상대방의 연금 중 일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분할연금청구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연금 관련 분쟁을 미리 차단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 당사자 간에 특정 사건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부제소합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합의 내용에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 본 조정조항 제3호에서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일체의 민사, 형사, 가사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혼인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재산분할 합의 시에는 현금 지급 외에도 연금 분할 청구권과 같은 장래의 권리에 대한 정리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여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동 형성된 재산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채무 또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공동 재산 형성 기여도, 사실혼 기간, 생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 외도 합의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및 위약벌 청구 사건

원고 B는 배우자 D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D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합의 직후 D과 다시 만나는 등 합의를 위반하자, 원고 B는 피고 C에게 약정된 위약금 1억 원과 위약벌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민법 제398조에 따라 6,000만 원으로 감액했지만, 위약벌 약정은 채무 이행 강제를 위한 것으로 감액할 수 없으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며 1억 원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 C는 원고 B에게 총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배우자 D의 외도로 피해를 본 당사자 - 피고 C: 공군 중사이며 원고 B의 배우자 D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합의를 위반한 당사자 - D: 원고 B의 배우자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B와 D은 201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2023년 6월, 피고 C가 배우자 D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7월 4일,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고 C는 원고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D과의 접촉을 금지하기로 약정하는 대신 원고 B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불과 4일 후인 2023년 7월 8일, 피고 C는 D과 수제 반지 공방에서 만났습니다. 이후 D은 2023년 7월 11일 원고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피고 C가 합의 조항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1억 원과 위약벌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합의서의 '접촉 금지' 조항 위반 여부, 합의서에 명시된 '위약금'과 '위약벌' 약정의 효력 및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 가능성, 특히 위약벌 약정이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합의 이후 D과 만난 행위가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약금 약정의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아 피고의 나이, 직업, 합의 경위, 위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1억 원을 6,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위약벌 약정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고, 합의가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체결된 점, 접촉 금지 의무의 중요성, 피고의 위반 시점, 합의의 목적이 정당한 점 등을 들어 약정된 1억 원의 위약벌금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6,000만 원과 위약벌 1억 원을 합한 총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결론 법원은 배우자 외도에 대한 합의를 위반한 피고에게 위약금과 위약벌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위약금은 감액하고 위약벌은 약정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총 1억 6,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합의의 성격과 위반 행위의 경중을 법리가 구분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은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위약금'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1억 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직업, 나이, 합의 당시 위약금 액수를 정한 취지와 경위, 합의 위반행위의 횟수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 1억 원을 6,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한편,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예정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위약벌 약정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약정된 벌이 의무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원고가 변호사를 통해 합의했으며, 합의 위반 시점, 합의의 정당한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약벌 1억 원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 관련 합의를 할 때에는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접촉 금지'라고만 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의 접촉(직접 만남, 통신, SNS 등)까지 금지하는지 상세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위약금'과 '위약벌' 조항을 함께 넣을 수 있지만, 두 조항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법원에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될 수 있지만, 위약벌은 감액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위약벌 금액이 너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위반을 주장하려면 위반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만남 사진, 메시지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이후 상대방이 약정을 위반하더라도 본인 또한 합의서 상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위반 행위는 상대방의 위약금/위약벌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 파탄 여부가 위약금/위약벌 약정 위반에 대한 책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반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혼 약속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판결

원고 A와 피고 C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2025년 4월 13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원고 A의 해외여행 기간 동안 소개팅 앱을 통해 다른 여성들과 연락하고 만남을 가진 사실이 발각되어 원고 A가 약혼 해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약혼 해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약혼을 해제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 A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중 다른 여성들과 연락하고 만남을 가져 약혼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24년 7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4월 13일로 결혼식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7일, 원고가 해외 여행을 간 기간 동안 피고는 소개팅 앱을 통해 4명의 여성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2025년 1월 19일에는 그 중 2명의 여성과 직접 만남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가 다른 여성들과 연락하고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피고에게 약혼 해제를 요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결혼을 전제로 한 약혼 관계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4월 2일부터 2025년 9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등 약혼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가 이해할 수 없는 연락과 만남을 가진 부정행위가 약혼 해제의 분명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결혼을 전제로 한 약속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기되었을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사유)**​ 이 조항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을 규정합니다. 판결에서 피고 C의 다른 여성들과의 연락 및 만남은 약혼 관계에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인정되어 약혼 해제의 원인인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805조 (약혼의 해제)**​ 약혼은 당사자 한쪽이 약혼해제 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C의 잘못으로 인해 약혼 해제를 요구했으므로, 피고에게 해제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이 조항은 약혼을 해제한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재판부는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약혼이 파기될 때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결혼을 전제로 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 준비, 동거 시작 등 실질적인 결혼 준비 행위들이 약혼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약혼 관계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교제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약혼 및 약혼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혼인 준비에 들어간 비용 등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