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차량과 지갑을 훔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고인의 상습범죄 판결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도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에서 과일 박스, 고가 차량, 손지갑, 신용카드, 현금 등을 절취하였고, 길에서 습득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담배와 술 등을 구매하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모텔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훔친 승합차를 운전면허 없이 몰던 중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다양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누범 기간 중에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방실침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인물
• 피해자 C: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에서 6만 원 상당의 과일 박스를 절도당한 피해자
• 피해자 G: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절도당한 피해자
• 피해자 J: 주차된 벤츠 승용차에서 페라가모 손지갑과 신용카드 7장, 현금 등을 절도당한 피해자
• 피해자 L: 농협 법인카드를 분실하고 피고인에게 횡령당한 피해자
•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 및 종업원 P: 피고인이 습득한 법인카드로 약 13만 7,520원 상당의 담배, 밀감, 소주 등을 구매하는 사기를 당한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
• 피해자 R: 피고인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S모텔의 운영자
• 피해자 U: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들이받아 차량이 손괴된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7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8월에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26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에쿠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과일 박스 1개를 절취하며 다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9일에는 길에서 피해자 L의 농협 법인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으며, 11월 11일에는 이 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담배와 소주 등 약 13만 7천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11월 14일에는 창원시 성산구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훔쳐 운전면허 없이 몰다가, 후진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끝으로 11월 19일에는 훔친 벤츠 승용차에서 페라가모 손지갑과 신용카드, 현금 등을 훔치고, 같은 날 모텔 객실에 동의 없이 침입하는 등 연속적으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다양한 범죄 행위들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절도(차량 및 차량 내 물품), 점유이탈물횡령, 분실 신용카드 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단 방실 침입, 무면허 음주 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등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각 범죄에 대한 법령 적용 및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전체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 않으며, 방실침입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에는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오에 빠뜨림)하여 재물을 편취(가로챔)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담배 등을 구매한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길에서 주운 피해자 L 소유의 농협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저촉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훔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에서 과일 박스, 손지갑, 현금 등을 가져가거나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 자체를 훔친 여러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피해 사실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 (방실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R이 운영하는 모텔의 T호에 동의 없이 침입한 행위가 이 방실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주인이 잃어버리거나 버린 물건 등)을 횡령(부당하게 가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길에서 분실된 농협 법인카드를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훔친 승합차를 운전한 행위가 이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이 2020년 7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8월에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최대 형량)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차량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시정되지 않은 차량은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귀중품이나 지갑 등 중요한 물품은 차량 내부에 두지 말고 항상 몸에 지니거나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에서 분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통에 신고하여 습득물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사기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특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