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목 변호사

반도체 회사 전 직원의 경쟁사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A 주식회사는 퇴사한 책임연구원 B가 경쟁업체 C회사에 입사하자 B가 퇴직 전 작성한 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경쟁업체 근무 금지 및 위반 시 하루 1천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가 습득한 기술 정보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은 인정하면서도 B에 대한 전직금지약정 대가 미지급, 반도체 기술 발전 속도, B의 나이 및 경력 등을 고려할 때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A 주식회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주식회사: 반도체 및 관련 제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막으려 함. - 채무자 B: A 주식회사에서 D 메모리 설계 및 품질 검사 업무를 담당했던 책임연구원으로 퇴사 후 약 11개월 뒤 A 주식회사의 경쟁업체인 C회사에 입사함. - C회사: 미합중국 소재 반도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의 경쟁업체. ### 분쟁 상황 채무자 B는 A 주식회사에서 D 메모리 설계 및 품질 검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7월 15일 퇴사했습니다. 퇴사 전인 2021년 7월 5일 B는 퇴사 후 2년간 A 주식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등 보호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약 11개월 후인 2022년 6월 6일 B는 A 주식회사의 경쟁업체인 미합중국 소재 C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입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가 서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경쟁업체로 전직했다고 주장하며 B의 경쟁업체 근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입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B가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으며 산업기술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민법 제103조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영업비밀 또는 그에 준하는 지식/정보),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에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메모리칩 신뢰성 예측 모델, 기술 정보 등)은 있다고 보았으나 채무자 B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고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반도체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 속도와 B의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과도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기술 침해예방청구권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4조 관련):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가 발생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산업기술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거나 일부 기술을 지득했다는 사실을 넘어 피고용인이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등의 구체적인 침해 행위가 있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명확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산업기술 취급 부서에서 근무하며 일부 기술을 지득한 것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침해 행위나 그 시도 또는 유출 우려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예방청구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관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되려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비밀성, 유용성, 비공지성)을 충족하며 피고용인이 단순 전직을 넘어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등의 구체적인 침해 행위를 시도했다는 점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는지 불분명하고 채무자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시도했다는 점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전직금지약정 체결 시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전직금지약정 체결을 요구할 경우 본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과도한 금지 기간, 제한적인 직업 선택 범위 등)이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약정 체결의 대가로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전후 자료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퇴사 시에는 회사 기술 자료나 영업비밀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전직금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이직 시기와 경위도 중요합니다.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할 경우 퇴사 시점과 이직 시점 사이의 기간, 퇴사 절차의 합법성 그리고 이직하려는 회사의 사업 분야가 기존 회사와 얼마나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지 등이 전직금지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직원의 전직을 막고자 한다면 어떤 정보가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정보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기술 정보나 직원이 업무 중 습득한 모든 지식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소명 요구 수준을 인지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인 보전처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피보전권리 소명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쇼핑몰 상세페이지 무단 이용 저작권 침해 무죄 판결

피해 회사인 ㈜B가 제작한 도자기 식기 상세페이지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K'에 무단 복제하여 전시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J'의 대표자이자 'K'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피해 회사의 상세페이지를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 회사 ㈜B: 도자기 식기를 전문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D-상세페이지'와 'E-상세페이지'를 창작하고 저작권을 보유한 주체 ### 분쟁 상황 피해 회사 ㈜B는 2015년과 2016년에 도자기 식기 판매를 위한 'D-상세페이지'와 'E-상세페이지'를 창작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편집저작물로 등록하여 저작권을 보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23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K'에 피해 회사의 도자기 식기 세트를 판매하기 위해 위 상세페이지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시했습니다. 이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했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상세페이지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저작권 침해 고의가 없었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상세페이지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침해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상세페이지 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고지했거나 사용 금지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미지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고, 계약 해지나 사용 금지 고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명력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물 사용 범위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폐쇄몰, 오픈마켓 등 판매 채널별로 저작물 사용 가능 여부와 조건을 상세히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래 관계에서 저작물의 사용 허락이나 금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지를 포함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등록 여부나 저작권 표시 등을 확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고지나 통보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교차로 무단횡단 중 발생한 차량 접촉 사고 무죄 판결

운전자 A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E양을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로 기소되었으나, 사고 당시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사람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E(7세):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고인 A의 차량에 부딪혀 왼쪽 발등 골절상을 입은 어린이입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2월 7일 오전 10시 25분경, 피고인 A씨는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D동 부근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차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A씨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을 때 7세 피해자 E양이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E양의 왼쪽 발등이 피고인 A씨 차량의 왼쪽 앞바퀴에 밟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E양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제3중족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를 냈으며,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씨가 상해를 입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상황에서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제기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사고 당시 현장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해자 E양이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난 직후 반대차로에서 중앙선 너머로 갑자기 뛰어오다가 차량에 치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고 경위로 볼 때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운전자 A씨의 업무상 과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명책임의 원칙(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판결확정 후 지체 없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한다. 다만,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판결에서는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의 요지를 대중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전방 주시 의무를 항상 가지고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무단횡단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학교 주변이나 주거지 근처 등 어린이 통행이 잦은 곳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서행하고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구호 및 신원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와 같이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의 주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뺑소니 혐의 또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항상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도체 회사 전 직원의 경쟁사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A 주식회사는 퇴사한 책임연구원 B가 경쟁업체 C회사에 입사하자 B가 퇴직 전 작성한 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경쟁업체 근무 금지 및 위반 시 하루 1천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가 습득한 기술 정보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은 인정하면서도 B에 대한 전직금지약정 대가 미지급, 반도체 기술 발전 속도, B의 나이 및 경력 등을 고려할 때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A 주식회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주식회사: 반도체 및 관련 제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막으려 함. - 채무자 B: A 주식회사에서 D 메모리 설계 및 품질 검사 업무를 담당했던 책임연구원으로 퇴사 후 약 11개월 뒤 A 주식회사의 경쟁업체인 C회사에 입사함. - C회사: 미합중국 소재 반도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의 경쟁업체. ### 분쟁 상황 채무자 B는 A 주식회사에서 D 메모리 설계 및 품질 검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7월 15일 퇴사했습니다. 퇴사 전인 2021년 7월 5일 B는 퇴사 후 2년간 A 주식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등 보호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약 11개월 후인 2022년 6월 6일 B는 A 주식회사의 경쟁업체인 미합중국 소재 C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입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가 서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경쟁업체로 전직했다고 주장하며 B의 경쟁업체 근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입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B가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으며 산업기술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민법 제103조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영업비밀 또는 그에 준하는 지식/정보),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에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메모리칩 신뢰성 예측 모델, 기술 정보 등)은 있다고 보았으나 채무자 B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고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반도체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 속도와 B의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과도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기술 침해예방청구권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4조 관련):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가 발생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산업기술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거나 일부 기술을 지득했다는 사실을 넘어 피고용인이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등의 구체적인 침해 행위가 있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명확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산업기술 취급 부서에서 근무하며 일부 기술을 지득한 것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침해 행위나 그 시도 또는 유출 우려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예방청구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관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되려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비밀성, 유용성, 비공지성)을 충족하며 피고용인이 단순 전직을 넘어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등의 구체적인 침해 행위를 시도했다는 점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는지 불분명하고 채무자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시도했다는 점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전직금지약정 체결 시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전직금지약정 체결을 요구할 경우 본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과도한 금지 기간, 제한적인 직업 선택 범위 등)이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약정 체결의 대가로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전후 자료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퇴사 시에는 회사 기술 자료나 영업비밀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전직금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이직 시기와 경위도 중요합니다.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할 경우 퇴사 시점과 이직 시점 사이의 기간, 퇴사 절차의 합법성 그리고 이직하려는 회사의 사업 분야가 기존 회사와 얼마나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지 등이 전직금지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직원의 전직을 막고자 한다면 어떤 정보가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정보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기술 정보나 직원이 업무 중 습득한 모든 지식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소명 요구 수준을 인지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인 보전처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피보전권리 소명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쇼핑몰 상세페이지 무단 이용 저작권 침해 무죄 판결

피해 회사인 ㈜B가 제작한 도자기 식기 상세페이지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K'에 무단 복제하여 전시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J'의 대표자이자 'K'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피해 회사의 상세페이지를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 회사 ㈜B: 도자기 식기를 전문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D-상세페이지'와 'E-상세페이지'를 창작하고 저작권을 보유한 주체 ### 분쟁 상황 피해 회사 ㈜B는 2015년과 2016년에 도자기 식기 판매를 위한 'D-상세페이지'와 'E-상세페이지'를 창작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편집저작물로 등록하여 저작권을 보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23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K'에 피해 회사의 도자기 식기 세트를 판매하기 위해 위 상세페이지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시했습니다. 이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했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상세페이지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저작권 침해 고의가 없었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상세페이지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침해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상세페이지 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고지했거나 사용 금지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미지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고, 계약 해지나 사용 금지 고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명력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물 사용 범위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폐쇄몰, 오픈마켓 등 판매 채널별로 저작물 사용 가능 여부와 조건을 상세히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래 관계에서 저작물의 사용 허락이나 금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지를 포함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등록 여부나 저작권 표시 등을 확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고지나 통보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교차로 무단횡단 중 발생한 차량 접촉 사고 무죄 판결

운전자 A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E양을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로 기소되었으나, 사고 당시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사람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E(7세):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고인 A의 차량에 부딪혀 왼쪽 발등 골절상을 입은 어린이입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2월 7일 오전 10시 25분경, 피고인 A씨는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D동 부근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차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A씨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을 때 7세 피해자 E양이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E양의 왼쪽 발등이 피고인 A씨 차량의 왼쪽 앞바퀴에 밟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E양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제3중족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를 냈으며,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씨가 상해를 입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상황에서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제기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사고 당시 현장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해자 E양이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난 직후 반대차로에서 중앙선 너머로 갑자기 뛰어오다가 차량에 치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고 경위로 볼 때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운전자 A씨의 업무상 과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명책임의 원칙(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판결확정 후 지체 없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한다. 다만,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판결에서는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의 요지를 대중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전방 주시 의무를 항상 가지고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무단횡단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학교 주변이나 주거지 근처 등 어린이 통행이 잦은 곳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서행하고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구호 및 신원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와 같이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의 주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뺑소니 혐의 또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항상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