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시위 현장에서 차량을 후진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된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또 다른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과,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15일, 피고인 A는 화성시 H G 앞 임시주차장에서 B 종교단체 관련 시위 중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이 사건 차량)를 후진하다가 차량을 제지하던 K과 L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K은 차량에 밀려 넘어져 다리가 눌렸고, L은 허리를 충격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M도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다비식 취소에 항의할 목적으로 차량을 후진했으며, K이 넘어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약 30초간 차량을 정차시키고 하차 요구에도 불응한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7년 5월 31일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T 앞 도로에서 방송 차량 배터리 충전을 위해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다가 실수로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뒤편에 서 있던 O의 왼쪽 무릎을 충격,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K, L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M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의 무죄 판결과, 2017년 사건에서의 무면허 운전 무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양측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가 시위 현장에서 차량을 후진하여 K, L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원심의 특수상해 유죄 판결이 정당한지, 그리고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차량 배터리 충전을 위해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다가 실수로 차량이 움직인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K, L에게 상해를 가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017년 사건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작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아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도 공소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전력, 합의 여부,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K, L 특수상해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M 특수상해 혐의 및 O 관련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검사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시위 현장이나 인파가 많은 곳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는 극도로 주의해야 하며,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차량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후진 중 사고 발생 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조치 없이 현장을 유지하거나 이탈하는 행위는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시동을 걸거나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움직이게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무면허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다만, 본 판례의 경우처럼 차량을 움직일 의도 없이 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사고 경위, 상해 부위, 진료 기록 간의 연관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