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가 전 직원에게 자문료 지급명령받은 것에 대해, 근로계약과 화해 내용에 따라 자문계약 존재를 부인한 사건

이 사건은 회사 A의 관리인인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자문료 청구를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회사 A와 자문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자문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11,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피고가 자문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이전에 피고와 화해하면서 모든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문계약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자문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업무가 대가를 목적으로 한 근로라기보다는 일시적이거나 호의적인 수준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자문계약서나 자문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이전 화해에서 모든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피고의 자문료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