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위탁사업자의 운영경비 부당 사용 판결

A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입니다. A공단은 주식회사B에게 이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2016년 A공단의 감사 결과, 주식회사B가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자문·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출하거나, 피고 소속이 아닌 제3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사업 실적 보고서에 지출 내역을 누락하며,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운영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A공단은 주식회사B에게 부당 집행된 운영경비의 반환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B는 영업외수익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반환 대상이 아니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B가 부당하게 집행한 운영경비 451,268,390원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18,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469,268,390원 및 지연이자를 A공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공단: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권한을 가진 법인 (원고)
• 주식회사B: A공단으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피고)
• C, D, E: 주식회사B가 원고의 승인 없이 고용하여 고문료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한 인물들
• H: 주식회사B 소속 임직원이 아니면서 피고의 공용 법인카드를 사용한 자

분쟁 상황

A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주식회사B에 위탁했습니다. 위탁 계약에는 운영경비 집행 및 사업 실적 보고에 대한 A공단의 감사 및 사전 승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공단의 정기 감사 결과, 주식회사B가 원고의 승인 없이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출하거나, 피고 소속이 아닌 제3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사업 실적 보고에서 지출 내역을 누락하며,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운영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A공단은 주식회사B에 부당 집행된 운영경비의 반환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요구했으나, 주식회사B는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B가 운영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A공단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특히 운영경비 반환청구권이 A공단의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지, 자문·고문 계약 관련 비용이 영업외수익에서 지출되었으므로 반환 대상이 아닌지, 주식회사B의 독자적 경영활동 비용인지, 또는 A공단의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식회사B 소속 임직원이 아닌 H이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이 부당 집행에 해당하는지, 주식회사B 자체 감사에서 확인된 부당집행액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증빙 자료 없는 선수단 운영비 집행액이 부당 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주식회사B가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여 A공단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특히 사전 승인 없는 자문·고문 계약 체결, 사업 실적 보고서에 자문·고문료 지출 내역 누락, 사전 승인 없는 주주사 비용 지급, 감사 자료 제출 거부가 위약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부당 집행 운영경비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 운영경비 반환청구권의 요건: 운영경비 반환청구권은 A공단의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위탁 운영의 특성상 운영비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통제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자문·고문 계약 관련 비용: 주식회사B가 C, D, E와 체결한 자문·고문 계약은 '투표권 사업 관련 외부기관 컨설팅'에 해당하며, 금액에 상관없이 A공단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B의 영업외수익 지출 주장이나 독자적 경영활동 비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공단의 승인 없이 체결된 위 계약 관련 비용 388,123,340원은 부당하게 편법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콘도 이용금액 3,693,900원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반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H이 사용한 법인카드 관련 비용: 주식회사B 소속 임직원이 아닌 H이 공용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운영경비를 편법 집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4,814,040원을 A공단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식회사B 자체 감사 결과 확인된 부당집행액: 주식회사B의 자체 감사 결과를 A공단이 보고받아 확인한 경우도 A공단의 감사에 따라 확인된 것으로 보아 48,331,010원을 A공단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없는 선수단 운영비 집행액: 선수단 격려금 4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실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이를 편법 집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소결: 주식회사B는 부당 집행 운영경비 총 451,268,390원을 A공단에 반환해야 합니다.

2. 위약벌 청구에 대한 판단:

• 사전 승인 없는 자문·고문 계약 체결: A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자문·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은 계약상 중요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2건에 대해 위약벌 6,000,000원(건당 3,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 실적 보고서에 자문·고문료 지출 내역 누락: 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서 제출 의무는 계약상 중요한 의무이므로, 자문·고문료 지출 내역을 누락한 것은 중요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위약벌 3,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전 승인 없는 주주사 비용 지급: 이 사건 세부이행조건은 사업 개시 후인 위탁 운영 기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업 개시 전 지출된 주주사 비용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위약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감사 자료 제출 거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사무실 출입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식회사B의 자료 제출 거부는 계약상 중요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3건에 대해 위약벌 9,000,000원(건당 3,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소결: 주식회사B는 위약벌 총 18,000,000원을 A공단에 지급해야 합니다.

3. 최종 결론: 주식회사B는 A공단에 총 469,268,390원(부당 집행 운영경비 451,268,390원 + 위약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자율은 2017년 7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입니다. 소송 비용은 A공단이 1/20, 주식회사B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B에게 부당하게 집행한 운영경비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합산하여 총 469,268,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A공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공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일부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25조, 제36조: A공단(원고)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권한을 가지며, 주식회사B(피고)가 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B는 사행산업 운영 주체로서 운영경비 집행에 있어 일반 기업보다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1조 제2항: 수탁사업자(주식회사B)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원고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위탁 계약상 중요한 의무로 간주되어, 위반 시 위약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의 정의)​: 이 법 조항은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사무실 출입 기록이 이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식회사B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수탁 계약의 특수성 및 운영경비 반환 법리: 법원은 법률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행산업의 위탁 운영 계약은 일반적인 사적 계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영경비 반환청구권의 경우 계약에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운영경비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 의무 위반과 위약벌: 위탁 계약서(이 사건 세부이행조건)에 명시된 중요한 의무(예: 사전 승인, 보고서 제출, 자료 제출 등)를 위반할 경우, 계약에 따라 정해진 위약벌 조항이 적용되어 위약벌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와 계약 이행의 강제를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위탁 계약 준수: 위탁 계약에서 정한 운영경비 집행 및 보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 승인 요건이 명시된 경우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 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 사행산업 위탁 운영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 운영경비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계약상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 집행액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자문·컨설팅 계약: 자문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 체결 시에는 위탁 기관의 사전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비용이 인건비가 아닌 외부 컨설팅 비용으로 분류될 경우 사전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카드 사용 관리: 법인카드는 정당한 임직원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모든 사용 내역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한 경우 부당 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 계약 기간 중의 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서는 법령과 계약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고 모든 관련 지출 내역을 누락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의무 위반 시 위약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감사 자료 제출 의무: 위탁 기관의 감사 요청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사무실 출입 기록 등은 일반적으로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적용 시점 확인: 위탁 계약이 사업 개시 전 지출된 비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등 각 계약의 적용 시점 및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