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탁기업의 부당 집행 운영경비 반환 및 위약벌 지급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피고에게 위탁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했고,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다수 위반했다며, 부당집행 운영경비와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문·고문 계약 관련 비용은 영업외수익에서 지출했으며,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불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집행 운영경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자문·고문 계약을 원고의 사전승인 없이 체결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은 편법집행에 해당하며, 이는 반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여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집행 운영경비와 위약벌을 포함한 총 469,268,39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