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변호사

음식점 동업 종료 후 투자금 및 수익금 분배 분쟁 사건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음식점의 동업 계약이 종료되면서 피고가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신규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에 대해 원고가 자신의 지분만큼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한 금전을 상계하거나 원고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음식점 동업 계약의 30% 지분권자로, 동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과 과거 대여금 지급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음식점 동업 계약의 70% 지분권자로,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 - 임대인: 음식점 건물의 소유자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반환한 사람 - 신규 임차인 (E): 음식점을 새로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 ### 분쟁 상황 2022년 9월 2일, 원고와 피고는 한 음식점의 운영에 대한 동업 계약을 체결하며 원고가 30%, 피고가 70%의 지분 비율을 가지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음식점 운영을 위해 공동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경 동업 운영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2023년 5월경 피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고, 신규 임차인 E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동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의 합계 8,800만 원에 대한 자신의 지분 30%인 2,64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0년 9월 28일 피고에게 대여했던 2,000만 원의 반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동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부채가 있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원고에게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과 차량 구매 비용 3,000만 원을 대여했으므로 이 채권으로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동업 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에 대해 원고의 지분만큼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동업과 관련하여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이나 부채가 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과거 피고에게 대여했던 2,000만 원의 반환 의무가 남아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오피스텔 보증금 및 차량 구매 비용 합계 4,000만 원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 정산금 26,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7월 23일부터 2025년 11월 18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상계 주장은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4/9,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 26,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과거 대여금 청구와 피고의 상계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 및 이미 변제된 사실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원고와 피고의 음식점 운영은 민법상 '조합 계약'에 해당하며, 동업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이 종료되면 재산은 각 지분만큼 정산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724조(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는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재산에 대한 그의 합유지분을 계산하여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동업 종료 시 재산 정산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피고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8,800만 원을 수령했으므로, 원고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2,64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동업 관련 비용이나 부채, 원고에 대한 대여금 주장 모두를 증명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변제 사실을 증명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 연 6%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익 분배와 손실 부담, 계약 해지 시 정산 방법 등을 명확히 문서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동업 관계에서 오고 가는 모든 금전 거래(투자금, 대여금, 변제금 등)는 반드시 증빙 자료(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를 남겨두어야 추후 정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 해지 시에는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 공동 자산의 처리 및 부채 정산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처럼 막연하게 '지출 비용이 많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내역과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 남편에게 명의신탁된 회사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를 가리는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전 남편인 피고 C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 2,700주에 대한 주주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남편 C과 이혼 후, C의 명의로 설립된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과거 청소 용역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의 전 남편이며,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인물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2020년 7월 28일 일반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C이 사내이사이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은 2004년에 결혼하여 2018년에 이혼한 부부입니다. 원고 A는 2018년부터 청소 용역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20년에 폐업하고, 이후 두 개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중 하나인 피고 회사는 2020년 7월 28일 일반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C이 주주명부상 2,700주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이 주식이 절세 및 청소 용역 수주 편의를 위해 피고 C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피고 C이 관련 업종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고 세무 업무 위임,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자본금 포함 제반 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법인 계좌 개설, 자금 관리, 용역 수주, 직원 지시 등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 C은 원고에게 자본금 송금을 요구하는 등 명의상 주주로서의 역할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피고 C이 아닌 원고 A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 관계가 묵시적으로 성립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원심법원에서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이는 원고 A의 명의신탁 주장 가능성을 높게 인정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주로 추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며, 이 추정을 번복하고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 증명 책임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의신탁 관계는 명시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재물(주식)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거래 내용과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 C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개인사업체의 운영 목적과 폐업 일자, 법인 설립 일자와 목적, 피고 C의 관련 업종 경험 부족, 원고가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고 제반 비용을 부담했으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관계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은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명의신탁은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들 간의 거래 내용과 방식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자금 출처, 즉 누가 자본금과 제반 비용을 실제로 부담했는지, 누가 사업 운영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예: 법인 계좌 관리, 용역 수주, 직원 지시 등)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넷째, 명의상 주주의 해당 업종 관련 경험 유무나 실제 사업 참여 정도가 미미하다면, 이는 명의신탁의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절세나 사업 편의 등을 이유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실질적 소유권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명확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툼이 된 사건

사망한 아버지(E)가 교제하던 여성(피고 D)에게 송금한 돈을 자녀들(원고 A, B, C)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사망한 E의 자녀들로, E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D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사망한 E와 2015년경부터 교제하던 사람으로, E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 망인 (E):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피고 D의 연인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에게 총 43,853,960원을 송금했습니다. 2024년 8월 31일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E는 2018년 8월 31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고 D에게 총 43,853,960원을 송금했습니다. E가 2024년 8월 31일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돈이 피고의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하여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각 14,617,9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노후를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자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 E가 피고 D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증여금(선물한 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 D는 사망한 연인 E로부터 받은 43,853,960원을 대여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청구한 14,617,986원(각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금전의 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가 불분명할 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측에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대여 또는 증여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E의 자녀들)은 피고(D)에게 송금된 43,853,960원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차용증과 같은 명확한 처분문서가 없었고, 망인 E가 피고 D에게 변제를 독촉한 직접적인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인과 피고의 관계 및 돈이 오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가까운 관계에서 금전 거래가 발생한다면, 1. **대여 또는 증여의 명확화**: 돈을 주거나 받을 때 그 성격(빌려주는 것인지, 선물하는 것인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문서화의 중요성**: 특히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 계약서 등을 작성해두면 좋습니다. 3. **대화 내용 기록**: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금전 거래에 대한 대화 내용을 보관하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변제 독촉 기록**: 돈을 빌려준 경우, 변제를 독촉한 기록(메시지, 통화 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금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증명 책임**: 돈이 오고 간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그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동업 종료 후 투자금 및 수익금 분배 분쟁 사건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음식점의 동업 계약이 종료되면서 피고가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신규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에 대해 원고가 자신의 지분만큼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한 금전을 상계하거나 원고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음식점 동업 계약의 30% 지분권자로, 동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과 과거 대여금 지급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음식점 동업 계약의 70% 지분권자로,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 - 임대인: 음식점 건물의 소유자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반환한 사람 - 신규 임차인 (E): 음식점을 새로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 ### 분쟁 상황 2022년 9월 2일, 원고와 피고는 한 음식점의 운영에 대한 동업 계약을 체결하며 원고가 30%, 피고가 70%의 지분 비율을 가지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음식점 운영을 위해 공동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경 동업 운영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2023년 5월경 피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고, 신규 임차인 E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동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의 합계 8,800만 원에 대한 자신의 지분 30%인 2,64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0년 9월 28일 피고에게 대여했던 2,000만 원의 반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동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부채가 있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원고에게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과 차량 구매 비용 3,000만 원을 대여했으므로 이 채권으로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동업 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에 대해 원고의 지분만큼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동업과 관련하여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이나 부채가 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과거 피고에게 대여했던 2,000만 원의 반환 의무가 남아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오피스텔 보증금 및 차량 구매 비용 합계 4,000만 원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 정산금 26,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7월 23일부터 2025년 11월 18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상계 주장은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4/9,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 26,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과거 대여금 청구와 피고의 상계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 및 이미 변제된 사실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원고와 피고의 음식점 운영은 민법상 '조합 계약'에 해당하며, 동업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이 종료되면 재산은 각 지분만큼 정산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724조(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는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재산에 대한 그의 합유지분을 계산하여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동업 종료 시 재산 정산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피고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8,800만 원을 수령했으므로, 원고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2,64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동업 관련 비용이나 부채, 원고에 대한 대여금 주장 모두를 증명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변제 사실을 증명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 연 6%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익 분배와 손실 부담, 계약 해지 시 정산 방법 등을 명확히 문서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동업 관계에서 오고 가는 모든 금전 거래(투자금, 대여금, 변제금 등)는 반드시 증빙 자료(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를 남겨두어야 추후 정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 해지 시에는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 공동 자산의 처리 및 부채 정산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처럼 막연하게 '지출 비용이 많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내역과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 남편에게 명의신탁된 회사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를 가리는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전 남편인 피고 C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 2,700주에 대한 주주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남편 C과 이혼 후, C의 명의로 설립된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과거 청소 용역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의 전 남편이며,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인물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2020년 7월 28일 일반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C이 사내이사이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은 2004년에 결혼하여 2018년에 이혼한 부부입니다. 원고 A는 2018년부터 청소 용역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20년에 폐업하고, 이후 두 개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중 하나인 피고 회사는 2020년 7월 28일 일반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C이 주주명부상 2,700주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이 주식이 절세 및 청소 용역 수주 편의를 위해 피고 C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피고 C이 관련 업종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고 세무 업무 위임,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자본금 포함 제반 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법인 계좌 개설, 자금 관리, 용역 수주, 직원 지시 등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 C은 원고에게 자본금 송금을 요구하는 등 명의상 주주로서의 역할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피고 C이 아닌 원고 A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 관계가 묵시적으로 성립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원심법원에서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이는 원고 A의 명의신탁 주장 가능성을 높게 인정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주로 추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며, 이 추정을 번복하고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 증명 책임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의신탁 관계는 명시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재물(주식)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거래 내용과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 C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개인사업체의 운영 목적과 폐업 일자, 법인 설립 일자와 목적, 피고 C의 관련 업종 경험 부족, 원고가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고 제반 비용을 부담했으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관계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은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명의신탁은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들 간의 거래 내용과 방식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자금 출처, 즉 누가 자본금과 제반 비용을 실제로 부담했는지, 누가 사업 운영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예: 법인 계좌 관리, 용역 수주, 직원 지시 등)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넷째, 명의상 주주의 해당 업종 관련 경험 유무나 실제 사업 참여 정도가 미미하다면, 이는 명의신탁의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절세나 사업 편의 등을 이유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실질적 소유권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명확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툼이 된 사건

사망한 아버지(E)가 교제하던 여성(피고 D)에게 송금한 돈을 자녀들(원고 A, B, C)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사망한 E의 자녀들로, E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D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사망한 E와 2015년경부터 교제하던 사람으로, E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 망인 (E):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피고 D의 연인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에게 총 43,853,960원을 송금했습니다. 2024년 8월 31일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E는 2018년 8월 31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고 D에게 총 43,853,960원을 송금했습니다. E가 2024년 8월 31일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돈이 피고의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하여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각 14,617,9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노후를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자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 E가 피고 D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증여금(선물한 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 D는 사망한 연인 E로부터 받은 43,853,960원을 대여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청구한 14,617,986원(각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금전의 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가 불분명할 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측에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대여 또는 증여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E의 자녀들)은 피고(D)에게 송금된 43,853,960원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차용증과 같은 명확한 처분문서가 없었고, 망인 E가 피고 D에게 변제를 독촉한 직접적인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인과 피고의 관계 및 돈이 오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가까운 관계에서 금전 거래가 발생한다면, 1. **대여 또는 증여의 명확화**: 돈을 주거나 받을 때 그 성격(빌려주는 것인지, 선물하는 것인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문서화의 중요성**: 특히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 계약서 등을 작성해두면 좋습니다. 3. **대화 내용 기록**: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금전 거래에 대한 대화 내용을 보관하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변제 독촉 기록**: 돈을 빌려준 경우, 변제를 독촉한 기록(메시지, 통화 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금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증명 책임**: 돈이 오고 간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그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