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법무법인인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주식회사 D가 E 주식회사의 경영권 인수 거래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피고는 이 거래에 대한 투자 검토 의사를 표시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서와 자문용역계약서 초안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지만,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자문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자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자문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명시적인 자문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문용역에 대해 피고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 점, 원고가 피고를 위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닌 6,000,000원의 용역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