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기 판매에 따른 기술료 미지급으로 인해 자문 계약자의 일부 청구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기술자문 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5년 9월경 피고와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건조기 판매에 대한 기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명시된 연간 실시료 3,000만 원과 건조기 판매당 2,000만 원의 기술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약정된 금액 전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추가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공한 기술자문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실시료와 건조기 판매 자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의 효력이 2018년 2월까지 지속되었다는 주장과 부당이득금 반환, 사무관리비용 상환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