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소방 관련 디자인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다시 피고 회사 앞으로 이전 등록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디자인의 진정한 고안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소방 관련 사업을 하던 중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D에게 양도하고, 이후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고안한 디자인이라 주장하며,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D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디자인등록을 한 후 회사로 이전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디자인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며, 피고에게 디자인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여러 증거와 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디자인이 원고의 기술사상을 필수적으로 구현하지 않으며, D도 소방 관련 사업의 전문가로서 해당 디자인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가 금형 제작 및 재료구입 비용을 지원받아 제품을 개발했고, 디자인 창작에 원고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D에게 귀속된다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디자인의 진정한 고안자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