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불만족스러운 입찰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B자치단체가 발주한 'D' 사업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채권자는 입찰에 참가했으나, 채무자인 B자치단체는 채권자가 제출한 실적이 입찰 참가 자격인 'BIM 구축 사업실적 50,000,000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입찰을 무효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자신이 제출한 실적이 입찰 참가 자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입찰 무효 결정이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공계약의 경우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며, 입찰 절차의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해야만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판단할 재량이 있으나, 이 재량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는 BIM 용역 규모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제출된 실적확인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전문가 자문과 청문 절차를 거쳐 채권자의 입찰을 무효로 본 것이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