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반드시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 이하 같음)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임의적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7항).

  •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차령 등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시·도지사의 직권 말소등록

• 자동차 소유자 외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함]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방법

• 말소등록은 그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단서).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서류는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7호서식).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의 제재

• 말소등록 신청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는 등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호, 제84조제3항제1호·제5호, 제84조제4항제2호의2,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및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