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신분증과 인장을 무단 사용하여 돈을 빌렸으나 대여금 청구를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서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피고가 신청한 대여금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지급을 명령받았으며, 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차용증, 영수증, 약속어음 등은 원고들의 형제인 D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따른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원인이 된 채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의 발생원인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통해 원고들의 형제 D가 원고들의 신분증과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고에게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원고들 명의의 문서들은 D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차용금 상환 책임이 없으며, 이에 기반한 지급명령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