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의 개념 및 자격

"경비지도사"란

•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2호).

경비지도사의 종류

•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2호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

자격요건

•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1조제1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10조).

  •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형법」 제114조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3.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의 죄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 3,4,5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 위 3, 4, 5, 6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2. 1.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 위 1,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결격사유 확인조회

•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청 소속의 경찰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지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7조).

경비지도사 자격 취소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0조제1항).

  •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0조제3항).

경비지도사 자격 정지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20조제2항 및「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5).

  •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0조제3항).

청문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1조제2호).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경비업법」 제11조제3항).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함)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시·도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시험의 일부면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경비업법」 제11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고등교육법」에 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시험의 방법

•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전단).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후단).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 다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시험과목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경비업법」 제11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별표 2).

합격자 결정 등

•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전단).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

• 경찰청장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경비지도사 교육

•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다음의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1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 합니다.

• 경비지도사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si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비지도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지도사의 교육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경비업법」 제11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경비지도사자격증교부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1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