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철거자재 매각 입찰 계약 불발 사건

수자원 종합 개발 관리 기관인 피고 OO공사가 공고한 안동수력 수차발전설비 철거자재 매각 입찰에서 원고 주식회사 A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각물품 중 구리의 정산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이 불발되자, 피고가 낙찰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낙찰 취소 통보가 부당하며 자신이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계약 체결 거부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철거공사업 등 영위 회사, 매각 물품의 낙찰자)
• 피고: OO공사 (수자원 개발 및 관리 공공기관, 매각 주체)

분쟁 상황

피고 OO공사는 2019년 1월 29일 안동수력 수차발전설비 철거자재 38개 품목(수차 및 발전기 등) 매각 입찰을 공고했고, 원고 주식회사 A는 입찰금액 428,880,000원으로 응찰하여 2019년 2월 13일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입찰보증금 21,444,400원과 나머지 입찰금액 407,443,6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을 위해 현장에 방문했을 때, 원고는 매각물품 중 일부 고가 품목의 수량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 2월 26일부터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3월 25일 수정된 계약서와 함께 계약 체결을 촉구했으며, 2019년 11월 25일에는 분실 추정 물량(銅 부스바 약 4.28톤)에 대한 보상 처리 가능성을 알리고 2019년 12월 11일까지 계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9년 12월 13일 원고에게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낙찰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발전기 이외의 물품에 포함된 구리까지 구리 단가로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입찰 매각 공고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피고의 낙찰 취소 통보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매각 물품 중 구리의 정산 방식, 즉 발전기에서 추출되는 구리만 구리 단가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모든 매각 물품에서 추출되는 구리 전체에 구리 단가를 적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가 2019년 1월 29일 공고하고 2019년 2월 13일 실시한 안동수력 수차발전설비 철거자재 매각 입찰에서 원고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매각 입찰 공고문의 전체적인 내용, 과거 유사 입찰(1호기 매각)의 정산 방식, 그리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입찰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발전기 이외의 물품에서 추출되는 구리에도 모두 구리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체결 거부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낙찰 취소 통보는 부당하며 원고는 여전히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계약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문언 그대로 해석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계약의 동기,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한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모든 매각물품의 구리를 구리 단가로 정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원고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입찰 공고문에 피고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인용되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계약보증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성격으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8조의2 제1항 (예정가격 작성)​: 법원은 입찰 공고문의 정산 문구가 이 조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해체 작업 전까지 실제 무게를 알 수 없어 정산을 예정하는 취지에서 삽입된 것으로 보았고, 예정가격은 낙찰자의 계약금액 결정기준이 되므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증감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공공기관의 입찰 과정에서는 입찰 공고문과 계약 조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매각 물품의 품목, 수량, 정산 기준 등 금액과 직결되는 핵심 내용은 구체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입찰 참가자들이 기존의 유사 입찰 사례를 통해 특정 정산 방식을 신뢰하고 있다면, 기존과 다른 방식을 적용할 경우 이를 입찰 공고문에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추정 물량이나 예정 가격이 실제와 크게 차이 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정산의 기준과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입찰 전에 주최 측에 질의하여 서면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