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재단법인 설립은 ① 정관의 작성과 창립총회 개최 등의 ‘재단법인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재단법인 설립등기’ 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제1단계 : 설립준비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민법」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2단계 : 재단법인 설립허가

•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단계 : 재단법인 설립등기

•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