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의 범위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수행

•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 제기나 소송의 수행을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민사소송의 대리에 대한 일반원칙과 소액사건재판에서의 특례규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

•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 법원은 지배인·선장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을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審問)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6조제1항).

  • 법원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이 그 자격 또는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상 행위를 금지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6조제2항).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

  •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위의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5.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6. 위 1. 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3항).

•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3항).

• 법원은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4항).

1.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가목)

2. 위 1. 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다만,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나목)

3.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

   • 다만, 위 1. 과 2.의 경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사건은 제외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4항).

소액사건에 대한 특례

•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항).

  • 따라서 그 외 4촌 내의 친족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참조).

•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授權)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해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面前)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적어 넣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2항).

소송위임장의 작성

• 소송대리를 위임할 경우에 필요한 소액사건의 소송위임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출처: 전자소송포털-양식모음-소송위임장(소액) 양식 참조].

1.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2. 당사자와의 관계

3. 소송위임할 사항

4.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각종 소송과 관련된 양식은 <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공통안내-양식모음 >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권의 범위

•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領收)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 소송대리인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2항).

  • 반소의 제기

  •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민사소송법」 제80조)

  •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 대리인의 선임

•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1조).

•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와 「민사소송법」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