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판결문은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 내용이 누락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소송비용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을 피고에게 요구하고, 피고는 이에 반대하거나 다른 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재판이 빠져 있어서 이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과 제114조를 근거로 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결정을 직권으로 내렸습니다. 제212조 제2항은 판결에 소송비용에 대한 결정이 누락된 경우, 법원이 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며, 제114조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결정을 추가하여 주문을 완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