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특허발명인 변신 자동차 완구에 대해 피고가 제조 및 판매하는 변신완구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특허발명은 자동차 모드와 로봇 바디 모드 사이에서 변신하는 완구로서, 로봇의 상체부와 하체부를 포함하고, 특정 트리거의 활성화에 의해 상체부가 하체부의 상부로 회전하여 변신하도록 구성된 것입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과 구성이 다르고, 진보성이 없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며, '수용부의 바닥부'와 '제1 트리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판사는 '수용부의 바닥부'가 추상적인 공간이 아닌 물리적 구성을 의미하고, '제1 트리거'가 상체부에 연결되어 수용부의 바닥부에 배치되며, 잠금 상태에서는 하부 프레임에 체결되고, 해제 상태에서는 하부 프레임으로부터 해제되도록 형성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균등하지도 않으며, 변경용이성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피고인에 관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승낙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며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법률사무소의 외근직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공모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취득자금으로 미화 2,209만 달러를 대여하고,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비용으로 3억 달러를 대출받으면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총 23,649,125,929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매매대금을 매도인 H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조달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H에게 직접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6,180,000위안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대금이 감액되었고, 원고 등이 투자금으로 송금한 돈을 이미 H에게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H에게 직접 송금한 6,180,000위안이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가 마지막으로 돈을 송금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피고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특허발명인 변신 자동차 완구에 대해 피고가 제조 및 판매하는 변신완구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특허발명은 자동차 모드와 로봇 바디 모드 사이에서 변신하는 완구로서, 로봇의 상체부와 하체부를 포함하고, 특정 트리거의 활성화에 의해 상체부가 하체부의 상부로 회전하여 변신하도록 구성된 것입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과 구성이 다르고, 진보성이 없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며, '수용부의 바닥부'와 '제1 트리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판사는 '수용부의 바닥부'가 추상적인 공간이 아닌 물리적 구성을 의미하고, '제1 트리거'가 상체부에 연결되어 수용부의 바닥부에 배치되며, 잠금 상태에서는 하부 프레임에 체결되고, 해제 상태에서는 하부 프레임으로부터 해제되도록 형성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균등하지도 않으며, 변경용이성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피고인에 관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승낙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며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법률사무소의 외근직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공모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취득자금으로 미화 2,209만 달러를 대여하고,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비용으로 3억 달러를 대출받으면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총 23,649,125,929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매매대금을 매도인 H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조달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H에게 직접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6,180,000위안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대금이 감액되었고, 원고 등이 투자금으로 송금한 돈을 이미 H에게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H에게 직접 송금한 6,180,000위안이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가 마지막으로 돈을 송금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피고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