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책임 및 여행계약 해제·해지하기

• 계약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합니다. 여행사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법령이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시정 및 대금의 감액 등

•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1항 본문).

  •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1항 단서).

•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2항).

• 위의 청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3항).

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4항).

•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5항 본문).

  •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5항 단서).

•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6항).

  • 여행사 이용 및 계약체결, 해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여행사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8호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8호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계약해제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제2항).

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의 계약해제

•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①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② 1박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4조제1항).

•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위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환급과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4조제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8호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

1급감염병 발생으로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발생으로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8호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1항 본문).

  •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1항 단서).

• 위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2항).

•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3항).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의 계약해지

•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7제1항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4항).

• 위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민법」 제674조의7제2항 본문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5항 본문).

  •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7제2항 단서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5항 단서).

• 위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7제3항 본문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6항 본문).

  •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해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7제3항 단서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6항 단서).

  •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사와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해외여행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