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소음 및 선거소음

규제 대상

• 집회 또는 시위 시 소음은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이하 “확성기 등”이라 함)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조).

규제 기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위반하는 확성기 등의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단위:dB(A)]

확성기 등 소음 발생 시 조치

•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호).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사용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각 선거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

  • 다만, 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6조제1항 전단).

•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4항).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5항).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2조제1항 단서).

Q. 선거 후보자 연설 및 홍보를 위한 옥외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를 받나요?

A. 아니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 소음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한 확성기 사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출처: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23. 2.), 116쪽 참조]

확성장치 소음기준

• 확성장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사용 규정(「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부터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8호).

• 위의 규정(「공직선거법」 제21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4호).

• 위의 확성장치 사용 시간(「공직선거법」 제102조제1항 단서)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개최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차목).

• 위의 규정(「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을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