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승 변호사

건물 설계용역비 미지급 분쟁 승소 판결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는 자사 본부장 F이 회사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약을 맺었으므로 용역비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F이 피고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명함을 사용하고 회사가 이를 묵인했으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F을 통해 원고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4억 2천9백만원의 용역비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공동주택 신축 공사의 시행사로 원고 A에게 설계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된 회사입니다. - 소외 F: 피고 B 주식회사의 본부장이자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 원고 A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부여군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용역업체를 물색하던 중,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의 본부장 F의 소개로 원고 A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F이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이 제기되며 용역비 지급이 거부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F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의 본부장이 회사의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와, 원고가 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본부장의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피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총 4억 2천9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3억 4천3백2십만원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8천5백8십만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본부장 F이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피고 회사가 F이 본부장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F을 통해 원고와 상의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F의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용역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민법상 '표현대리'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25조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입니다. 판례는 피고 회사가 본부장 F이 회사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계약 이행 과정을 F을 통해 원고와 상의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F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F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 회사가 그러한 외관을 제공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F의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비록 F이 실제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회사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상대방 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과의 계약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대표자를 확인하거나,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하는 등으로 대리인의 정당한 대리권 유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 직원이 회사 명함을 사용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회사가 오랫동안 묵인하고 있었다면, 나중에 해당 직원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회사의 공식적인 대리권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무 담당자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학원 차량 하차 중 교통사고로 다친 아동의 손해배상 판결

만 6세 아동인 원고가 미술학원 차량에서 하차하여 길을 건너던 중 피고 C이 운전하는 차량에 역과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양쪽 다리 길이가 14mm 차이나는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원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 C과 그의 보험사 B 주식회사, 그리고 학원 운영자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C과 B 주식회사에게 연대하여 79,298,8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학원 운영자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고 당시 만 6세 아동으로, 학원 차량에서 하차 후 교통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사고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사입니다. - 피고 C: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를 다치게 한 운전자입니다. - 피고 D: 원고가 다니던 미술학원을 운영하던 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06년 11월 6일 오후 3시 15분경, 6세의 원고가 공주시의 한 사거리에서 피고 D이 운영하는 미술학원 차량에서 하차하여 길을 건너던 중 피고 C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다리 부위에 심각한 압궤 손상과 골절을 입었고, 장기간의 입원 치료와 여러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리 길이가 14mm 차이나는 하지부동 등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원고는 가해 운전자와 보험사, 그리고 학원 운영자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210,270,83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고, 학원 운영자는 인솔교사의 과실이 없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운전자)과 피고 B 주식회사(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범위, 특히 6세 아동인 원고에게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학원 운영자 피고 D에게 학원 차량 인솔교사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C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79,298,876원과 2006년 11월 6일부터 2025년 5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이 자동차 운행자로서, 피고 B 주식회사는 그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기왕개호비, 위자료를 합산하여 기존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한 79,298,876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특히 만 6세 아동인 원고에게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학원 운영자 피고 D에 대한 사용자책임 주장은 학원 인솔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사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보험사업자 등의 책임) 및 상법 제724조 제2항(보험자의 책임): 보험사업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직접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로서 이 조항들에 따라 피고 C과 함께 원고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될 장래 수입), 기왕개호비(이미 지출했거나 가족이 돌본 간병비),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사고 당시 나이, 기대여명, 도시일용노임,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11%) 등을 종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어린이의 책임능력: 민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6세 아동인 원고에게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사리변식능력이 없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과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타인을 사용하여 일을 시키는 자는 피용자가 그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원 인솔교사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D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어린이 교통사고의 과실상계: 만 6세 정도의 어린이는 교통기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에게 책임을 묻는 과실상계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6세 아동인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의 직접 청구: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의 증명: 일실수입, 개호비,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손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나 보장구 비용 등은 의사의 소견서, 감정 결과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필요성과 예상 비용을 명확히 증명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향후치료비와 정형제화비용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책임의 범위: 학원 차량 사고 시 학원 운영자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운전자나 인솔교사의 주의의무 위반 등 구체적인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의 중요성: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가 사고 직후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후유장해가 남는 등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자격 인정 판결

원고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고 조합원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는 매도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건축 예정 주택을 매수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주장한 새로운 집주인. - 피고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전 중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며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단체. - 양도인 D: 원고에게 재건축 예정 주택을 판매한 이전 집주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2월 4일 대전 중구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주택을 D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2월 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피고 조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D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2021년 2월 26일 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D의 아들이 2021년 2월 16일 D이 새로 이사한 아파트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D이 잠시 '2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원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1년 2월 4일 당시 D은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했으며, 소유 기간 10년 및 거주 기간 5년 이상 요건도 모두 갖추었으므로 자신에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재건축 사업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주택을 매수했을 때,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기 위한 '양도인의 1세대 1주택자 요건' 충족 여부를 매매계약 체결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의 예외 규정인 '양도인의 1세대 1주택자' 요건은 재건축 대상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법 조항의 입법 취지가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조합원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만들지 않으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양도인 D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과 등기 완료 전에 D의 아들이 일시적으로 세대원이 되어 D이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잠시 상실했더라도, 이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9조 제2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정비사업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인(판매자)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 기간(10년)과 거주 기간(5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는 매수한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투기 억제와 함께 실거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균형을 고려합니다. 도정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위에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소유 기간은 10년, 거주 기간은 5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판결에서는 도정법상 '양도인'의 요건 충족 시점을 등기 시점이 아닌 매매·증여 등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계약 체결 시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매매 계약 당시의 현황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매수인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구역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주택을 매수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고자 한다면,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매도인의 '1세대 1주택자'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주택의 소유 및 거주 기간(각 10년, 5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매도인의 세대 구성에 변동이 생겨 일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요건이 상실되더라도, 이는 매수인의 조합원 자격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는 계약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하며,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설계용역비 미지급 분쟁 승소 판결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는 자사 본부장 F이 회사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약을 맺었으므로 용역비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F이 피고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명함을 사용하고 회사가 이를 묵인했으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F을 통해 원고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4억 2천9백만원의 용역비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공동주택 신축 공사의 시행사로 원고 A에게 설계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된 회사입니다. - 소외 F: 피고 B 주식회사의 본부장이자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 원고 A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부여군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용역업체를 물색하던 중,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의 본부장 F의 소개로 원고 A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F이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이 제기되며 용역비 지급이 거부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F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의 본부장이 회사의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와, 원고가 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본부장의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피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총 4억 2천9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3억 4천3백2십만원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8천5백8십만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본부장 F이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피고 회사가 F이 본부장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F을 통해 원고와 상의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F의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용역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민법상 '표현대리'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25조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입니다. 판례는 피고 회사가 본부장 F이 회사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계약 이행 과정을 F을 통해 원고와 상의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F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F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 회사가 그러한 외관을 제공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F의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비록 F이 실제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회사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상대방 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과의 계약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대표자를 확인하거나,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하는 등으로 대리인의 정당한 대리권 유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 직원이 회사 명함을 사용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회사가 오랫동안 묵인하고 있었다면, 나중에 해당 직원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회사의 공식적인 대리권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무 담당자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학원 차량 하차 중 교통사고로 다친 아동의 손해배상 판결

만 6세 아동인 원고가 미술학원 차량에서 하차하여 길을 건너던 중 피고 C이 운전하는 차량에 역과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양쪽 다리 길이가 14mm 차이나는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원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 C과 그의 보험사 B 주식회사, 그리고 학원 운영자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C과 B 주식회사에게 연대하여 79,298,8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학원 운영자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고 당시 만 6세 아동으로, 학원 차량에서 하차 후 교통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사고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사입니다. - 피고 C: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를 다치게 한 운전자입니다. - 피고 D: 원고가 다니던 미술학원을 운영하던 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06년 11월 6일 오후 3시 15분경, 6세의 원고가 공주시의 한 사거리에서 피고 D이 운영하는 미술학원 차량에서 하차하여 길을 건너던 중 피고 C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다리 부위에 심각한 압궤 손상과 골절을 입었고, 장기간의 입원 치료와 여러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리 길이가 14mm 차이나는 하지부동 등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원고는 가해 운전자와 보험사, 그리고 학원 운영자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210,270,83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고, 학원 운영자는 인솔교사의 과실이 없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운전자)과 피고 B 주식회사(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범위, 특히 6세 아동인 원고에게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학원 운영자 피고 D에게 학원 차량 인솔교사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C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79,298,876원과 2006년 11월 6일부터 2025년 5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이 자동차 운행자로서, 피고 B 주식회사는 그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기왕개호비, 위자료를 합산하여 기존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한 79,298,876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특히 만 6세 아동인 원고에게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학원 운영자 피고 D에 대한 사용자책임 주장은 학원 인솔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사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보험사업자 등의 책임) 및 상법 제724조 제2항(보험자의 책임): 보험사업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직접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로서 이 조항들에 따라 피고 C과 함께 원고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될 장래 수입), 기왕개호비(이미 지출했거나 가족이 돌본 간병비),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사고 당시 나이, 기대여명, 도시일용노임,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11%) 등을 종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어린이의 책임능력: 민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6세 아동인 원고에게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사리변식능력이 없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과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타인을 사용하여 일을 시키는 자는 피용자가 그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원 인솔교사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D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어린이 교통사고의 과실상계: 만 6세 정도의 어린이는 교통기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에게 책임을 묻는 과실상계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6세 아동인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의 직접 청구: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의 증명: 일실수입, 개호비,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손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나 보장구 비용 등은 의사의 소견서, 감정 결과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필요성과 예상 비용을 명확히 증명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향후치료비와 정형제화비용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책임의 범위: 학원 차량 사고 시 학원 운영자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운전자나 인솔교사의 주의의무 위반 등 구체적인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의 중요성: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가 사고 직후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후유장해가 남는 등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자격 인정 판결

원고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고 조합원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는 매도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건축 예정 주택을 매수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주장한 새로운 집주인. - 피고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전 중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며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단체. - 양도인 D: 원고에게 재건축 예정 주택을 판매한 이전 집주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2월 4일 대전 중구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주택을 D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2월 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피고 조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D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2021년 2월 26일 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D의 아들이 2021년 2월 16일 D이 새로 이사한 아파트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D이 잠시 '2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원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1년 2월 4일 당시 D은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했으며, 소유 기간 10년 및 거주 기간 5년 이상 요건도 모두 갖추었으므로 자신에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재건축 사업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주택을 매수했을 때,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기 위한 '양도인의 1세대 1주택자 요건' 충족 여부를 매매계약 체결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의 예외 규정인 '양도인의 1세대 1주택자' 요건은 재건축 대상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법 조항의 입법 취지가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조합원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만들지 않으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양도인 D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과 등기 완료 전에 D의 아들이 일시적으로 세대원이 되어 D이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잠시 상실했더라도, 이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9조 제2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정비사업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인(판매자)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 기간(10년)과 거주 기간(5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는 매수한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투기 억제와 함께 실거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균형을 고려합니다. 도정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위에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소유 기간은 10년, 거주 기간은 5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판결에서는 도정법상 '양도인'의 요건 충족 시점을 등기 시점이 아닌 매매·증여 등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계약 체결 시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매매 계약 당시의 현황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매수인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구역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주택을 매수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고자 한다면,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매도인의 '1세대 1주택자'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주택의 소유 및 거주 기간(각 10년, 5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매도인의 세대 구성에 변동이 생겨 일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요건이 상실되더라도, 이는 매수인의 조합원 자격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는 계약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하며,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