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B 진입도로 확장공사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사건

원고는 대구광역시의 B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수용된 섬유코팅 제조공장 부지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토지 보상금 증액과 사무시설 증축 비용, 영업설비 이전 및 설치비, 생산속도 저하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등 영업손실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기존 보상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추가로 요구한 증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법원 감정 결과의 오류를 지적하고, 일부 영업손실 청구는 중복 보상에 해당하거나 법령상 보상 항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운영하던 섬유코팅 제조공장 부지와 시설이 수용된 토지 소유자 및 공장 운영자
• 피고 (대구광역시): B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시행자로 원고의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주체

분쟁 상황

대구광역시가 B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의 섬유코팅 제조공장 부지 203㎡ 및 그 지상 건물과 각종 영업설비 등 지장물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총 1,031,658,380원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보상금 증액(약 1억 9,600만 원 증액 요구)과 함께 사무시설 증축 비용, 영업설비 이전 및 설치비, 휴업손해, 생산속도 저하로 인한 연장근무수당 등 약 15억 원의 지장물 및 영업 보상금 증액을 포함하여 총 2,565,716,307원의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토지 보상금 약 4억 1천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
2. 공장 내 사무시설 증축 비용, 영업설비 이전 및 설치 비용, 휴업 손해, 생산속도 저하에 따른 직원 연장근무수당 등 지장물 및 영업 보상금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3. 영업시설 신축 및 이전 설치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손실보상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4. 이미 지급된 보상금 항목과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항목 간에 중복 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법원은 원고가 추가로 요구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보상금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으며, 법원 감정 결과는 감정 내용 또는 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어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사무시설 증축 비용 등은 합리적인 보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기존 보상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고, 생산속도 저하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은 법령상 손실보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손실보상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대구광역시)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손실보상금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건축물 등 물건 및 잔여 건축물 손실 보상)​:
   • 건축물, 입목,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동일 소유의 건축물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 건축물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손실이 있을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 법원은 이 사건 공장의 기존 사무시설 대체 방식의 적정성, 신축 건물의 과잉 보상 가능성, 그리고 이미 이의재결에서 이전비용 및 보수비용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토지보상법 제77조 (영업손실 보상)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영업손실 평가)​:
   •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할 때 발생하는 영업손실은 영업이익과 시설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은 영업장소 이전 시 휴업기간 영업이익, 감가상각비, 이전 비용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시설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않고는 영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설 설치 기간의 영업이익, 설치 비용, 영업규모 축소에 따른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이때 잔여시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어 정상 영업을 위해 시설 설치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법원은 이의재결에서 이미 각종 영업설비의 이전 및 설치 비용을 영업보상금에 포함하여 지급했으므로, 추가적인 이전·설치 비용 보상은 중복 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스텐터와 코팅기 길이 단축으로 인한 생산속도 저하 및 연장근무수당은 법령상 손실보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업손해 역시 이의재결에서 규정된 휴업기간(4개월)에 따른 보상액이 이미 산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매입세액 공제)​:
   • 피수용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손실보상금으로 수용된 건축물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것이 사업을 위해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건축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수용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수용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는 손실보상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4. 대법원 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의 재량권)​:
   • 토지수용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수용재결, 이의재결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 모두 위법 사유가 없고 품등 비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 경우, 특정 감정평가에 오류가 없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어느 감정평가를 더 신뢰할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이의재결 감정결과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고, 법원 감정결과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평가 항목에서 오류가 있거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이의재결 감정결과를 채택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보상금 산정의 객관성 확인: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또는 시설 수용 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보상금 산정의 근거와 감정평가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비교 등 평가 방식의 적정성을 살펴보세요.
2. 영업손실 보상 범위 이해: 영업손실 보상은 휴업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시설 이전 비용, 재개업 비용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지만, 각 항목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막연히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손실(예: 생산성 저하에 따른 인건비 증가)은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중복 보상 불가: 이미 지급된 보상금 항목과 유사하거나 포함 관계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 이전비에 포함되는 부분과 별도로 신축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중복 보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고려: 사업자가 영업시설을 신축하거나 이전 설치하면서 지출하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손실보상금에 포함하여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5. 법원 감정평가의 한계: 법원의 감정 결과가 항상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재결 감정과의 차이, 평가 방식의 오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원 감정 결과가 유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