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원 변호사

채무자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판결

D 주식회사가 C에게 대출해 준 채권을 A 주식회사가 양수하여 C에게 약 4,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C는 A에 대한 채무가 있던 중, 피고 B에게 아파트를 1억 4,8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아파트에는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A는 C가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4,600만 원 상당의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가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C에 대한 약 4,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 B (피고): C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 - C (채무자): A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B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 - D 주식회사: C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 채권을 A에게 양도한 회사 ### 분쟁 상황 채무자 C가 A 주식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피고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매도 당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은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 A는 C가 이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자신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채무초과)였으므로,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 A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근저당 채무를 C의 전체 부채에 포함시키고 아파트 자체는 자산에서 제외하여 C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 C가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때 근저당채무를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계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매도 형태의 사해행위에서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는 부동산의 가치에 의하여 담보되므로, 근저당채무가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저당채무를 소극재산(부채)에서 제외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대로 근저당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고 부동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면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C는 아파트 매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C와 B의 아파트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것으로,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초과 상태 판단 기준**: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그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초과'란 채무자의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처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매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범위 내에서는 근저당 채무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되므로, 특별한 사정(예: 근저당 채무가 부동산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를 판단할 때 근저당 채무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전체 재산 상태를 판단합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로 근저당 채무가 변제되거나 새로운 담보가 설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총 재산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근저당 채무가 부동산 가치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 채무를 채무자의 총 부채를 계산할 때 제외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재산이 보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매매가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채무자의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담보가 설정된 재산은 그 담보채무의 성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웃집 통행로 땅을 20년 이상 썼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

원고들이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를 1996년부터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며 2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통행로 사용만으로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점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원고 B: 인접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로, 피고 소유의 땅을 20년 이상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 C: 원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땅의 등기상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그의 배우자 E은 1996년 인접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 B은 2001년 E으로부터 지분을 매수했습니다. 이들은 피고 소유의 인접 토지(이 사건 부동산)를 공로로 이어지는 통행로로 사용하며, 화분이나 물건을 두는 등으로 이용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사용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점유이며, 20년이 경과한 2016년 5월 31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입니다. ### 핵심 쟁점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토지를 통행로 등으로 사용한 것이 민법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보아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단순히 통행로로 사용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두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 요건인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점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점유'란 어떤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며, 특히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923 판결 등)를 인용하며, 어떤 토지가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비록 인근 주택 거주자들이 그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가 통행로를 쓰는 사람의 '점유' 아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통행로로 사용하고 화분, 물건 등을 놓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피고를 비롯한 제3자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점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통행로 이용은 '소유의 의사'를 가진 배타적인 점유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토지를 오랜 기간 사용했더라도, 단순히 통행로처럼 불특정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며 점유'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토지를 마치 자신의 땅인 것처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며 다른 사람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명확한 행위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토지에 건물을 짓는 등 누가 봐도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매매계약 체결을 주장하더라도 계약서가 없거나 인도를 받은 증거가 부족하면 점유의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판결문의 당사자 주소 표시를 바로잡은 사건

2023년 5월 11일 선고된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에서 피고인 D와 E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이를 올바르게 고쳐달라는 신청이 있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소를 경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A: 기존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로 판결문 주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한 회사입니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B 외 6명(C, D, E, 주식회사 F, G, H): 기존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들로, 이 중 D와 E의 주소가 판결문에서 잘못 기재되어 정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미 선고된 판결문의 당사자 주소 표시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판결문에서 피고 D의 주소를 "서귀포시 P"로, 피고 E의 주소를 "제주시 Q 아파트, R호"로 각각 경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판결문의 주소 표시는 단순한 오기이므로 법원이 신청인의 요청대로 주소 경정을 인정하여 정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채무자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판결

D 주식회사가 C에게 대출해 준 채권을 A 주식회사가 양수하여 C에게 약 4,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C는 A에 대한 채무가 있던 중, 피고 B에게 아파트를 1억 4,8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아파트에는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A는 C가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4,600만 원 상당의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가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C에 대한 약 4,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 B (피고): C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 - C (채무자): A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B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 - D 주식회사: C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 채권을 A에게 양도한 회사 ### 분쟁 상황 채무자 C가 A 주식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피고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매도 당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은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 A는 C가 이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자신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채무초과)였으므로,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 A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근저당 채무를 C의 전체 부채에 포함시키고 아파트 자체는 자산에서 제외하여 C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 C가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때 근저당채무를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계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매도 형태의 사해행위에서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는 부동산의 가치에 의하여 담보되므로, 근저당채무가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저당채무를 소극재산(부채)에서 제외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대로 근저당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고 부동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면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C는 아파트 매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C와 B의 아파트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것으로,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초과 상태 판단 기준**: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그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초과'란 채무자의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처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매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범위 내에서는 근저당 채무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되므로, 특별한 사정(예: 근저당 채무가 부동산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를 판단할 때 근저당 채무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전체 재산 상태를 판단합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로 근저당 채무가 변제되거나 새로운 담보가 설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총 재산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근저당 채무가 부동산 가치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 채무를 채무자의 총 부채를 계산할 때 제외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재산이 보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매매가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채무자의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담보가 설정된 재산은 그 담보채무의 성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웃집 통행로 땅을 20년 이상 썼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

원고들이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를 1996년부터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며 2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통행로 사용만으로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점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원고 B: 인접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로, 피고 소유의 땅을 20년 이상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 C: 원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땅의 등기상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그의 배우자 E은 1996년 인접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 B은 2001년 E으로부터 지분을 매수했습니다. 이들은 피고 소유의 인접 토지(이 사건 부동산)를 공로로 이어지는 통행로로 사용하며, 화분이나 물건을 두는 등으로 이용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사용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점유이며, 20년이 경과한 2016년 5월 31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입니다. ### 핵심 쟁점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토지를 통행로 등으로 사용한 것이 민법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보아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단순히 통행로로 사용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두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 요건인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점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점유'란 어떤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며, 특히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923 판결 등)를 인용하며, 어떤 토지가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비록 인근 주택 거주자들이 그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가 통행로를 쓰는 사람의 '점유' 아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통행로로 사용하고 화분, 물건 등을 놓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피고를 비롯한 제3자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점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통행로 이용은 '소유의 의사'를 가진 배타적인 점유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토지를 오랜 기간 사용했더라도, 단순히 통행로처럼 불특정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며 점유'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토지를 마치 자신의 땅인 것처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며 다른 사람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명확한 행위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토지에 건물을 짓는 등 누가 봐도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매매계약 체결을 주장하더라도 계약서가 없거나 인도를 받은 증거가 부족하면 점유의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판결문의 당사자 주소 표시를 바로잡은 사건

2023년 5월 11일 선고된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에서 피고인 D와 E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이를 올바르게 고쳐달라는 신청이 있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소를 경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A: 기존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로 판결문 주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한 회사입니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B 외 6명(C, D, E, 주식회사 F, G, H): 기존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들로, 이 중 D와 E의 주소가 판결문에서 잘못 기재되어 정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미 선고된 판결문의 당사자 주소 표시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판결문에서 피고 D의 주소를 "서귀포시 P"로, 피고 E의 주소를 "제주시 Q 아파트, R호"로 각각 경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판결문의 주소 표시는 단순한 오기이므로 법원이 신청인의 요청대로 주소 경정을 인정하여 정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