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원 변호사

빚을 갚지 않고 부모에게 재산을 넘긴 채무자의 증여 취소 사건

원고 A가 채무자 D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D가 자신의 부모인 피고 B, C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의 증여 행위로 인해 D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D에게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C: 채무자 D의 부모이자 D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들입니다. - D: 원고 A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재산이 부족해진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9월 11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023년 1월 3일, D는 원고 A에게 6,000만 원을 2023년 1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120회 분할 상환하고,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2021년 12월 27일, D는 자신의 소유이던 부동산을 부모인 피고 B와 C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맺고, 2021년 12월 29일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증여 계약 당시 D는 적극재산으로 증여한 부동산 외에 전남 무안군의 토지 1/4 지분(시가 824만 2천 5백 원 상당)과 아반떼 차량(시가 1,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F조합 대출금 2,700만 원과 원고 A에 대한 차용금 약 2,800만 원(증여 시점의 채무액)이 있었습니다.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그 외의 다른 재산으로는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기 어려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증여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 D가 자신의 부모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증여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D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인 부동산을 부모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를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 A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D에게는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과 D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D에게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 D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이루어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D가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 악화되어 채권자가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나 대부분의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특히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되며, 이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도 D가 부동산을 부모에게 증여한 행위에서 사해의사가 추정되었습니다.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로 인해 넘겨진 재산은 채무자에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D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을 D의 재산으로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대부분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명확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위험이 큽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충분했더라도, 이후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그 재산 처분은 거의 대부분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4고단5474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판넬 자재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

원고인 판넬 시공업체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원도급업체인 유한회사 A건설과 발주자로 주장된 주식회사 G를 상대로 미지급된 판넬 공사대금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도급업체 A건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발주자로 주장된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사용될 판넬 자재를 납품하고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 - 피고 유한회사 A건설: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한 원도급업체 - 피고 주식회사 G: 원고가 이 신축공사의 발주자로 주장하며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C는 피고 유한회사 A건설과 2억 2천만 원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판넬 자재 납품 및 설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중 1억 8천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건설은 최초 견적서와 실제 공사 면적에 차이가 있어 재료비와 노무비가 과다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원고 C는 피고 주식회사 G가 이 신축공사의 발주자로서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므로 G도 공사대금 잔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G는 자신들이 직접 지급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도급업체인 유한회사 A건설이 하도급업체인 원고 C에게 미지급된 판넬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A건설이 주장하는 시공 면적 차이로 인한 재료비 및 노무비 과다 청구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발주자인 주식회사 G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한회사 A건설이 원고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2월 20일부터 2025년 11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건설의 과다 청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G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직접지급 합의의 당사자가 G가 아닌 개인 'D'로 확인되고 대금을 지급한 법인도 '주식회사 J'로 G와 다른 별개의 법인이었기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A건설에 대한 청구는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 A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자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인 간의 채무에 대한 법정이자율은 연 6%이며, 이는 피고 유한회사 A건설이 원고 C에게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에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있어,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계약의 총액 약정 원칙을 강조하는데, 계약금액을 총액으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공면적 등 단가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다시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인격의 독립성 원칙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주식회사 G가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것은 법인과 개인 또는 다른 법인이 각각 독립적인 법적 주체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 총액 계약인지 또는 시공 면적이나 단가를 기반으로 한 계약인지 여부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총액 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재 손실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할 때에는 발주자의 정확한 법인 명칭과 법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인과 그 대표이사 또는 다른 법인 사이의 법인격은 원칙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대표자가 동일하다고 해서 다른 법인이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사대금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이율은 상법에 따른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빚을 갚지 않고 부모에게 재산을 넘긴 채무자의 증여 취소 사건

원고 A가 채무자 D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D가 자신의 부모인 피고 B, C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의 증여 행위로 인해 D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D에게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C: 채무자 D의 부모이자 D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들입니다. - D: 원고 A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재산이 부족해진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9월 11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023년 1월 3일, D는 원고 A에게 6,000만 원을 2023년 1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120회 분할 상환하고,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2021년 12월 27일, D는 자신의 소유이던 부동산을 부모인 피고 B와 C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맺고, 2021년 12월 29일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증여 계약 당시 D는 적극재산으로 증여한 부동산 외에 전남 무안군의 토지 1/4 지분(시가 824만 2천 5백 원 상당)과 아반떼 차량(시가 1,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F조합 대출금 2,700만 원과 원고 A에 대한 차용금 약 2,800만 원(증여 시점의 채무액)이 있었습니다.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그 외의 다른 재산으로는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기 어려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증여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 D가 자신의 부모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증여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D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인 부동산을 부모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를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 A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D에게는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과 D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D에게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 D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이루어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D가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 악화되어 채권자가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나 대부분의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특히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되며, 이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도 D가 부동산을 부모에게 증여한 행위에서 사해의사가 추정되었습니다.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로 인해 넘겨진 재산은 채무자에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D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을 D의 재산으로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대부분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명확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위험이 큽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충분했더라도, 이후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그 재산 처분은 거의 대부분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4고단5474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판넬 자재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

원고인 판넬 시공업체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원도급업체인 유한회사 A건설과 발주자로 주장된 주식회사 G를 상대로 미지급된 판넬 공사대금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도급업체 A건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발주자로 주장된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사용될 판넬 자재를 납품하고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 - 피고 유한회사 A건설: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한 원도급업체 - 피고 주식회사 G: 원고가 이 신축공사의 발주자로 주장하며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C는 피고 유한회사 A건설과 2억 2천만 원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판넬 자재 납품 및 설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중 1억 8천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건설은 최초 견적서와 실제 공사 면적에 차이가 있어 재료비와 노무비가 과다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원고 C는 피고 주식회사 G가 이 신축공사의 발주자로서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므로 G도 공사대금 잔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G는 자신들이 직접 지급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도급업체인 유한회사 A건설이 하도급업체인 원고 C에게 미지급된 판넬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A건설이 주장하는 시공 면적 차이로 인한 재료비 및 노무비 과다 청구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발주자인 주식회사 G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한회사 A건설이 원고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2월 20일부터 2025년 11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건설의 과다 청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G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직접지급 합의의 당사자가 G가 아닌 개인 'D'로 확인되고 대금을 지급한 법인도 '주식회사 J'로 G와 다른 별개의 법인이었기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A건설에 대한 청구는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 A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자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인 간의 채무에 대한 법정이자율은 연 6%이며, 이는 피고 유한회사 A건설이 원고 C에게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에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있어,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계약의 총액 약정 원칙을 강조하는데, 계약금액을 총액으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공면적 등 단가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다시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인격의 독립성 원칙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주식회사 G가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것은 법인과 개인 또는 다른 법인이 각각 독립적인 법적 주체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 총액 계약인지 또는 시공 면적이나 단가를 기반으로 한 계약인지 여부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총액 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재 손실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할 때에는 발주자의 정확한 법인 명칭과 법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인과 그 대표이사 또는 다른 법인 사이의 법인격은 원칙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대표자가 동일하다고 해서 다른 법인이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사대금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이율은 상법에 따른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