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을 이메일로 이행했으므로 강제집행 집행문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주로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는 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결정이 송달된 후 원고의 본점을 방문해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가처분결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결정에 따른 간접강제금 집행문의 취소와 강제집행 불허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가처분결정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가처분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들은 원고의 본점을 방문해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가처분결정에 따른 의무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가처분결정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결정의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했고, 이에 기초한 집행문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강제집행도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