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납부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장부에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적자가 발생하면 10년간 소득금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편장부대상자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규사업자나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단순경비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입니다(「소득세법」 제5조제1항).

과세대상

•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고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본문).

• 소득세는 거주자의 다음 소득에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

  • 종합소득[「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것]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간편장부대상자

•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특별히 간편장부를 고안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그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 제외)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간편장부의 기재내용

• "간편장부"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

  •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참고사항

간편장부 기장의 혜택

• 사업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적자(결손)가 발생할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3항).

•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기장세액의 20% 가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

  • 즉,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단서).

•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참조).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를 더 부담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이란 신규사업자나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참조).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단서 참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위 간편장부대상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3천600만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함)은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소득세율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과세신고 및 납부

• 확정신고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신고서에 사업소득금액이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

• 중간예납기간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함)을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결정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후단).

• 미납 시 제재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85조제1항).

    •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