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주택조합사업 관련 서류 열람 요청을 일부 충족했음에도 강제집행된 사건에서 법원이 강제집행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정지를 승인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공해야 할 장부나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의무 이행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들에게 필요한 문서 대부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제공해야 할 특정 문서들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문 부여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이의사유의 존부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부분의 문서를 제공했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특정 문서들의 원고들의 보유 여부나 열람·등사 대상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에 따른 열람·등사 의무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간접강제결정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집행문 부여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