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공탁하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K가 피고들에게 임대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된 후,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K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피고들에게 대신 받아내기 위해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K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공동소송참가인은 K에 대한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K가 피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자신들의 채권으로 충당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여러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금액이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들은 채무 전액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