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열호 변호사

임금 미지급 관련 벌금형 항소심 사건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 불발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범행 인정 및 반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 1심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액이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더 가벼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감경할 새로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을 그대로 유지 ### 결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은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인의 감형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이 사건의 피고인이 위반한 법률로써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구체적인 위반 조항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의 양형 판단 원칙: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심의 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를 따릅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을 쉽게 뒤집지 않겠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때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보다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나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본 근로자들과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므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전 위반 이력이 있다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운전자의 항소 기각 사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여 주변 차량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200만 원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즉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 판단이 적절했는지 재검토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2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벌금 1,200만 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재량의 원칙: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1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나 부당함이 없는 한 단지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직접적인 조항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특정 기준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되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고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줄 정도였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위험성 등에 따라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으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참작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만취 상태의 위험한 운전은 불리한 정상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빚 독촉 중 커터칼 협박 혐의 무죄 확정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여름경 피해자 E에게 돈을 갚으라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협박하고 채권을 추심했다는 특수협박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별도의 2023. 8. 31.자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 했던 채권자 - 피해자 E: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 - 검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고 항소한 국가 기관 - 변호인: 피고인을 변호한 국선 변호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여름 새벽, 길에서 피해자 E를 우연히 만나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화장실로 데려가 커터칼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면서 "아킬레스건 하나 찢어버린다! 씹할 새끼야! 돈 어떻게 할거냐? 개새끼야!" 등으로 약 15분간 위협하여 특수협박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2022년 여름경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채권을 추심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형량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결론 피고인 A의 2022년 여름경 특수협박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고, 2023. 8. 31.자 범행에 대한 징역 6개월의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 감금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채무 독촉 과정에서의 협박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커터칼 사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법률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3. **증거의 증명력 및 합리적 의심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상호 모순될 경우,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항소심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5. **양형의 재량**: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 사항 1.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2.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에 따라 변경되거나, 피고인의 진술 및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피해 사실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협적인 상황 이후에도 가해자와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등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과 다른 정황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욕설이나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특수협박과 같이 위험한 물건 사용이 수반되는 혐의가 입증되려면 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5. 항소심은 원심 법원이 증거조사를 통해 내린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원심 판단에 명백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 관련 벌금형 항소심 사건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 불발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범행 인정 및 반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 1심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액이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더 가벼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감경할 새로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을 그대로 유지 ### 결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은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인의 감형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이 사건의 피고인이 위반한 법률로써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구체적인 위반 조항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의 양형 판단 원칙: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심의 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를 따릅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을 쉽게 뒤집지 않겠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때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보다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나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본 근로자들과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므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전 위반 이력이 있다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운전자의 항소 기각 사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여 주변 차량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200만 원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즉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 판단이 적절했는지 재검토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2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벌금 1,200만 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재량의 원칙: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1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나 부당함이 없는 한 단지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직접적인 조항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특정 기준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되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고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줄 정도였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위험성 등에 따라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으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참작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만취 상태의 위험한 운전은 불리한 정상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빚 독촉 중 커터칼 협박 혐의 무죄 확정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여름경 피해자 E에게 돈을 갚으라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협박하고 채권을 추심했다는 특수협박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별도의 2023. 8. 31.자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 했던 채권자 - 피해자 E: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 - 검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고 항소한 국가 기관 - 변호인: 피고인을 변호한 국선 변호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여름 새벽, 길에서 피해자 E를 우연히 만나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화장실로 데려가 커터칼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면서 "아킬레스건 하나 찢어버린다! 씹할 새끼야! 돈 어떻게 할거냐? 개새끼야!" 등으로 약 15분간 위협하여 특수협박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2022년 여름경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채권을 추심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형량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결론 피고인 A의 2022년 여름경 특수협박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고, 2023. 8. 31.자 범행에 대한 징역 6개월의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 감금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채무 독촉 과정에서의 협박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커터칼 사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법률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3. **증거의 증명력 및 합리적 의심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상호 모순될 경우,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항소심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5. **양형의 재량**: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 사항 1.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2.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에 따라 변경되거나, 피고인의 진술 및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피해 사실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협적인 상황 이후에도 가해자와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등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과 다른 정황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욕설이나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특수협박과 같이 위험한 물건 사용이 수반되는 혐의가 입증되려면 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5. 항소심은 원심 법원이 증거조사를 통해 내린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원심 판단에 명백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