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열호 변호사

동일 상소권회복 중복 청구 각하 사건

피고인 A가 이미 한 번 기각된 동일한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다시 제기하자 법원이 이를 중복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전지방법원 2024노4260 사건에 대한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미 대전지방법원 2024노4260 사건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2025초기1072 사건으로 제기했다가 2025년 5월 16일 기각 결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동일한 판결에 대해 다시 상소권회복 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동일한 판결에 대해 이미 기각된 상소권회복 청구를 다시 제기할 경우 법률상 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각하한다. ### 결론 법원은 이미 한 차례 기각된 상소권회복 청구를 동일한 판결에 대해 다시 제기하는 것은 중복된 청구로서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상소권회복 제도와 관련하여 ‘청구의 이익’이라는 법리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는 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 절차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이미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다시 청구할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는 소송 경제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원칙으로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막기 위함입니다. 즉 일단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다시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동일한 사건 및 동일한 사유로 상소권회복을 여러 번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기각된 청구와 같은 내용의 청구는 법률상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는 이전에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한 적이 없는지 그리고 상소권회복 사유가 충분한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속이고 훔쳐서 다시 처벌받은 반복 사기 절도 사건

이 사건은 이전에 사기죄로 복역했던 피고인 A가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약 10개월에 걸쳐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특수절도 등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내용, 방법,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이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약 10개월간 사기, 특수절도, 공무상표시무효 등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람. - 피해자들 (B, C, D, E, G, L, M 주식회사 및 N 물품 판매희망자들): 피고인 A의 사기, 특수절도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수의 개인 및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의 누범 기간 중에 약 10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M 주식회사에 대한 렌탈 사기, N 플랫폼 구매자인 피해자 L 등을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한 사기, N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물품을 받은 후 도주하는 특수절도, 그리고 피해자 L의 지급명령에 따라 피고인 주거지에서 실시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친 공무상표시무효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과거 저질렀던 N 관련 범죄와 유사한 유형의 동종 범행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의 적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형을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특수절도 피해자 중 B, C, D과 합의하고 사기 피해자 중 E, G에게 피해액이 반환된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M 주식회사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M 주식회사 및 N 물품 구매자 L 등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점, N 구매 피해자 L에 대한 지급명령에 따라 주거지에 실시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친 점, N 물품 판매희망자들로부터 물품을 건네받은 후 도주하는 특수절도를 여러 차례 저지르고 N 물품사기도 여러 차례 저지르는 등 약 10개월 동안 범행을 반복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범행이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인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과 양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형의 원칙 및 누범 가중: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 3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누범'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상 누범은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 방위를 위한 목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형법상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사유가 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의 처벌 전력이 있다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반복적인 범죄는 개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액을 반환하더라도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형량 감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는 형량 감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절도와 같은 동종 범죄 전과가 반복되는 경우,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마스크 사업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마스크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 확장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 1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스크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3억 1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들 (E, F 등): 피고인 A에게 마스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1,615,000원을 편취당한 사람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기존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스크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1,615,000원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형량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사기죄에 대한 1심의 양형(형량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여 쌍방 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스크 산업 전반의 침체가 투자금 미반환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사업 확장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반성 노력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심리한 결과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 및 양형심리: 법원이 범죄의 종류 죄질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기준과 과정을 의미합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심리 과정과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경우도 감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업계 전반의 경기 침체와 같은 외부 요인도 투자금 미반환의 한 원인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이것이 사기 범행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동일 상소권회복 중복 청구 각하 사건

피고인 A가 이미 한 번 기각된 동일한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다시 제기하자 법원이 이를 중복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전지방법원 2024노4260 사건에 대한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미 대전지방법원 2024노4260 사건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2025초기1072 사건으로 제기했다가 2025년 5월 16일 기각 결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동일한 판결에 대해 다시 상소권회복 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동일한 판결에 대해 이미 기각된 상소권회복 청구를 다시 제기할 경우 법률상 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각하한다. ### 결론 법원은 이미 한 차례 기각된 상소권회복 청구를 동일한 판결에 대해 다시 제기하는 것은 중복된 청구로서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상소권회복 제도와 관련하여 ‘청구의 이익’이라는 법리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는 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 절차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이미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다시 청구할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는 소송 경제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원칙으로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막기 위함입니다. 즉 일단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다시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동일한 사건 및 동일한 사유로 상소권회복을 여러 번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기각된 청구와 같은 내용의 청구는 법률상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는 이전에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한 적이 없는지 그리고 상소권회복 사유가 충분한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속이고 훔쳐서 다시 처벌받은 반복 사기 절도 사건

이 사건은 이전에 사기죄로 복역했던 피고인 A가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약 10개월에 걸쳐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특수절도 등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내용, 방법,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이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약 10개월간 사기, 특수절도, 공무상표시무효 등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람. - 피해자들 (B, C, D, E, G, L, M 주식회사 및 N 물품 판매희망자들): 피고인 A의 사기, 특수절도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수의 개인 및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의 누범 기간 중에 약 10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M 주식회사에 대한 렌탈 사기, N 플랫폼 구매자인 피해자 L 등을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한 사기, N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물품을 받은 후 도주하는 특수절도, 그리고 피해자 L의 지급명령에 따라 피고인 주거지에서 실시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친 공무상표시무효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과거 저질렀던 N 관련 범죄와 유사한 유형의 동종 범행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의 적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형을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특수절도 피해자 중 B, C, D과 합의하고 사기 피해자 중 E, G에게 피해액이 반환된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M 주식회사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M 주식회사 및 N 물품 구매자 L 등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점, N 구매 피해자 L에 대한 지급명령에 따라 주거지에 실시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친 점, N 물품 판매희망자들로부터 물품을 건네받은 후 도주하는 특수절도를 여러 차례 저지르고 N 물품사기도 여러 차례 저지르는 등 약 10개월 동안 범행을 반복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범행이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인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과 양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형의 원칙 및 누범 가중: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 3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누범'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상 누범은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 방위를 위한 목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형법상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사유가 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의 처벌 전력이 있다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반복적인 범죄는 개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액을 반환하더라도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형량 감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는 형량 감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절도와 같은 동종 범죄 전과가 반복되는 경우,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마스크 사업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마스크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 확장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 1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스크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3억 1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들 (E, F 등): 피고인 A에게 마스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1,615,000원을 편취당한 사람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기존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스크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1,615,000원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형량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사기죄에 대한 1심의 양형(형량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여 쌍방 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스크 산업 전반의 침체가 투자금 미반환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사업 확장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반성 노력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심리한 결과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 및 양형심리: 법원이 범죄의 종류 죄질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기준과 과정을 의미합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심리 과정과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경우도 감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업계 전반의 경기 침체와 같은 외부 요인도 투자금 미반환의 한 원인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이것이 사기 범행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