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1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제1심 판결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결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고 조사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을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여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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