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채권자 및 선정당사자)가 B 지역주택조합(채무자)이 2022년 4월 17일 개최한 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선정자 D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전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D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는 총회 소집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총회에서의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적법하게 조합원을 확정한 후 총회를 다시 개최할 경우 같은 결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을 변경하여 원고 A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신청을 인용하고, 채무자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소송비용은 B 지역주택조합이, 채무자 C에 대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