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면 영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모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함)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8조제1항 단서).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변경된 경우(「소득세법」 제74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했거나, 간이과세자가 과세신고를 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
사업장현황신고의 대상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그 밖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자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당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제4항 및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신고 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참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제1항,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사업자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고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소득세는 거주자의 다음 소득에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4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소득금액) | 세 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3억원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10억원 초과 | 3억 8,406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확정신고기간
중간예납기간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특별히 간편장부를 고안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그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간편장부의 혜택 |
(질문)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100만원 한도)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간편장부 안내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함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되,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① 간이과세자
② 일반과세자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그 밖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과 혈액(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
교육 용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여객운송 용역(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 포함),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및 방송 등(다만, 광고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담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금융·보험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토지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개인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예술창작품(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예술행사(비영리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문화행사(비영리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개념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신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국세청(www.nts.go.kr) – 누리집 안내 ― 납세자별 정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3항 및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