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檢査人)

검사인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원총회 또는 법원에서 선임하는 임시적·임의적 기관을 말합니다. 법원이나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검사인의 개념

• “검사인”이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원총회 또는 법원에서 선임하는 임시적·임의적 기관을 말합니다.

검사인의 선임

•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8조, 제367조제1항 및 제366조제3항).

• 회사 또는 출자좌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좌수를 가진 사원은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8조 및 제367조제2항).

• 이 밖에도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2조제1항).

검사인의 조사업무

• 검사인은 선임목적에 따라 다음의 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상법」 제582조제1항, 제578조 및 제367조).

• 검사인의 조사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로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3호).

조사결과의 보고

• 검사인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82조제2항).

• 법원은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에게,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82조제3항 및 제310조제2항).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 검사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5조).

  •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법원·총회 또는 사원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부정한 청탁 등을 한 경우

•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