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파산으로 채무 책임이 면제된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다 거부당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 대한 채권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피고의 지배인에게 파산사건의 사건번호를 알려주었고, 이를 통해 피고도 원고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강제집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피고의 지배인이 원고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 이전의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으며,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