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강원 고성군에 콘도미니엄 건물을 신축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고, 피고가 해당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원고와 피고 간의 여러 계약과 소송이 이루어진 복잡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건물을 완공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포기하고, 원고의 지급을 면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으며, 원고의 지급 의무를 면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분배금 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상계되어, 원고의 분배금 채권이 일부 남게 되었으나, 이는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을 뿐, 상계에 의해 소멸되었다는 확정적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강제집행이 불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