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무자 D와 피고 사이의 대리권 문제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리권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유효성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2008년 9월 23일, 채무자 D와 채권자 피고 사이에 1억 2000만 원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 당시 국외에 있었고, 원고의 부친 D가 원고를 대신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D에게 부여한 포괄적 대리권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여러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원고가 D에게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했고, 이 범위 내에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D가 여러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고, 원고를 대리해 여러 차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했으나,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을 문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판사는 원고가 D에게 부여한 대리권 내에서 계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