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000만 원 대여금을 갚지 않다가 소멸시효 및 채무 면제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한 사건, 원고의 청구 기각

이 사건은 원고가 2009년에 D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후, 해당 채권이 E 주식회사를 거쳐 피고에게 양도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채권양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E 주식회사가 채무를 면제했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돈을 지급받으려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변론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적법하게 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의 등재 말소가 채무 면제를 의미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이전에 확정된 판결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