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교 변호사

초등학생이 성추행 당했다고 지목한 대학생의 무죄 판결 사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남자 화장실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며 한 대학생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해당 대학생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과 경찰의 범인 식별 절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 피해자 C: 사건 당시 7세 초등학생으로 성추행 피해를 진술한 아동 - 피해자의 어머니 K: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보호자 - 피아노 학원 원장 J 및 학원 강사 I: 피해자가 처음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들 - 제3의 남성 F: 사건 당시 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헬스 트레이너로, 범인일 가능성이 제기된 인물 ### 분쟁 상황 2022년 8월 22일 오후 3시 4분경, 7세 초등학생 C는 피아노 학원이 있는 건물 4층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학원 강사에게 화장실에서 한 성인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만져보라고 하는 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실은 학원 원장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려져 같은 날 밤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로부터 '얼굴이 길고 피부가 까무잡잡하며 머리는 짧았으며,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반팔티에 검은 추리닝 반바지를 입은' 남성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이용했던 남성들의 사진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범인을 식별하게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 A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여부와 경찰의 범인 식별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피고인 A를 범인으로 지목할 만큼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범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의 실제 인상착의와 피해 아동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일치하는지, 또한 사건 발생 시의 객관적인 시간적, 물리적 상황에 피해 아동의 진술이 부합하는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피고인 A를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상착의 진술의 불일치**: 피해 아동은 사건 당일 범인의 바지 색상을 '검은색'으로 진술했으나, 피고인 A는 '형광 노란색 또는 연두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동이 색상을 혼동했을 가능성은 낮으며, 모자를 착용했던 피고인 A에 대해 '머리가 짧았다'고만 진술한 점도 의문입니다. * **경찰의 범인 식별 절차 오류**: 경찰은 피해 아동에게 용의자들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하지 않고 단독으로 순차적으로 제시했으며, 초기 진술과 지목된 인물의 차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사건 발생 시간과 진술의 비합리성**: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시간은 최대 5~6초에 불과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피해 아동이 묘사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제3의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왔음에도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도 비합리적입니다. 피해 아동이 사건 직후 "곧바로" 화장실을 나섰다는 진술도 실제 CCTV 영상과 불일치합니다. * **제3의 남성 범행 가능성**: 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제3의 남성의 인상착의도 피해 아동의 초기 진술과 일부 유사성이 있으며, 짧은 시간 내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파기자판)**​: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무죄 판결 등의 공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 공시의 청구가 있거나 직권으로 그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아동의 성범죄 피해 진술 신빙성 평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가 제시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아동의 경우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뿐만 아니라 최초 청취 과정에서 기억 변형 여부, 암시적 질문 여부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진실한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피해 아동 진술의 중요성 및 신빙성 평가**: 어린 아동의 진술은 중요하지만, 그 신빙성을 평가할 때는 아동의 연령, 진술 시점, 질문자의 피암시성, 기억의 왜곡 가능성, 상상과 현실 혼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나중 진술 간의 일관성 및 구체적인 내용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 **범인 식별 절차의 정확성**: 수사기관은 범인 식별 절차를 진행할 때, 피해자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특정 인물에게 유도되지 않도록 용의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하고, 사전에 피해자의 인상착의 진술을 명확히 기록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이 CCTV 영상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진술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 **다른 용의자 가능성 배제 여부**: 사건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경우, 그 인물에 대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왜 누락되었는지, 또는 그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은 없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역할**: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수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객관적 증거(CCTV 등)와 진술의 불일치점을 명확히 제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미성년 아동 강제추행,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유지 판결

피고인 A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전주지방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10세 아동입니다. - 검사: 피고인 A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피아노 학원에서 여러 차례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여 만에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여러 차례 진술 조사를 받았으며, 검사는 이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의 유도 질문, 시간적 지연으로 인한 기억 왜곡 가능성, 그리고 진술 내용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0세 미성년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 및 경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특정된 범행 일시와 피고인, 피해자의 학원 등원 시간이 실제로 부합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보았으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에 명시된 범행 일시(2018년 6월~7월 금요일 오후 4시~6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아노 학원에 함께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과 공소사실의 특정된 범행 일시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죄 인정의 법리(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이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명책임의 원칙'에 기반한 형사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항소심의 사실인정 판단 기준(사후심적 속심):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당부를 재검토하는 역할을 하지만, 1심 법원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형성한 심증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 없이 단순히 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뒤집는 것은 지양됩니다. 이는 1심의 판단 존중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도 질문이나 반복 질문은 아동의 기억을 왜곡시키거나 진술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증거와 모순되거나, 진술 과정에서 조사자의 개입이 컸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 기억의 소실이나 왜곡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수사기관의 질문 방식,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의 변화, 그리고 동석자의 영향 등이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수가 학생들을 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 사건

○○대학교 교수 A씨가 두 명의 피해자 C와 E에 대해 각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혐의는 함께 추행당했다고 지목된 후배의 역할 및 추행 상황에 대한 진술 번복이 주요하게 작용했고, 피해자 E에 대한 혐의는 추행 당일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동선에 대한 진술이 피고인의 카드 결제 내역과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학교 B학과 교수, 입학처장, J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인물 - 피해자 C (가명): ○○대학교 B학과 학생으로 피고인이 연출하는 정기공연의 기획 담당 - 피해자 E (가명): ○○대학교 겸임교수 - 증인 F: 피해자 E의 동료 배우 - 증인 G: 당시 ○○대학교 총장 비서실장 - 증인 BV: 이 사건 정기공연의 조연출 겸 배우 - 검사: 항소인으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 ### 분쟁 상황 대학교수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하여 두 학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혐의는 2015년 12월 21일 A씨가 연출하는 정기공연 리허설 중 피해자 C에게 '허벅지를 주물러 보라'고 지시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C는 거부했으나 A씨가 강요하여 후배와 함께 허벅지를 주물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2014년 2월 1일 A씨가 피해자 E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워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호소하며 거부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 C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피해자 E의 강제추행 진술의 신빙성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사실 관계, 객관적 증거, 다른 증인의 진술과 얼마나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두 피해자의 진술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C의 경우 함께 추행당했다고 진술한 후배의 역할과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E의 경우도 추행 전후의 구체적인 행적(편의점 방문 여부, 동선)에 대한 진술이 카드 결제 내역과 불일치하고, 목격자의 진술도 핵심 부분에서 모순되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판례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이 조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수업 지도, 공연 연출,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C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 또는 무형적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지위나 관계에서 오는 영향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추행 행위 자체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 법리 (합리적인 의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법관이 가져야 합니다. 즉,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모순되고, 객관적인 증거(카드 결제 내역)나 다른 증인의 진술과 불일치하며, 진술이 번복된 경위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자유심증주의)에 맡겨져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증거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 다른 증인의 진술,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체적인 상황 묘사와 모순되거나 자주 번복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사건 발생 직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사건 당시의 상황,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자신의 반응 등을 최대한 상세하고 일관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예: 카드 결제 내역, CCTV, 휴대전화 기록, 메시지, 목격자 등)가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불일치라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이 성추행 당했다고 지목한 대학생의 무죄 판결 사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남자 화장실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며 한 대학생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해당 대학생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과 경찰의 범인 식별 절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 피해자 C: 사건 당시 7세 초등학생으로 성추행 피해를 진술한 아동 - 피해자의 어머니 K: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보호자 - 피아노 학원 원장 J 및 학원 강사 I: 피해자가 처음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들 - 제3의 남성 F: 사건 당시 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헬스 트레이너로, 범인일 가능성이 제기된 인물 ### 분쟁 상황 2022년 8월 22일 오후 3시 4분경, 7세 초등학생 C는 피아노 학원이 있는 건물 4층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학원 강사에게 화장실에서 한 성인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만져보라고 하는 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실은 학원 원장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려져 같은 날 밤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로부터 '얼굴이 길고 피부가 까무잡잡하며 머리는 짧았으며,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반팔티에 검은 추리닝 반바지를 입은' 남성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이용했던 남성들의 사진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범인을 식별하게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 A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여부와 경찰의 범인 식별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피고인 A를 범인으로 지목할 만큼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범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의 실제 인상착의와 피해 아동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일치하는지, 또한 사건 발생 시의 객관적인 시간적, 물리적 상황에 피해 아동의 진술이 부합하는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피고인 A를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상착의 진술의 불일치**: 피해 아동은 사건 당일 범인의 바지 색상을 '검은색'으로 진술했으나, 피고인 A는 '형광 노란색 또는 연두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동이 색상을 혼동했을 가능성은 낮으며, 모자를 착용했던 피고인 A에 대해 '머리가 짧았다'고만 진술한 점도 의문입니다. * **경찰의 범인 식별 절차 오류**: 경찰은 피해 아동에게 용의자들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하지 않고 단독으로 순차적으로 제시했으며, 초기 진술과 지목된 인물의 차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사건 발생 시간과 진술의 비합리성**: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시간은 최대 5~6초에 불과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피해 아동이 묘사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제3의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왔음에도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도 비합리적입니다. 피해 아동이 사건 직후 "곧바로" 화장실을 나섰다는 진술도 실제 CCTV 영상과 불일치합니다. * **제3의 남성 범행 가능성**: 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제3의 남성의 인상착의도 피해 아동의 초기 진술과 일부 유사성이 있으며, 짧은 시간 내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파기자판)**​: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무죄 판결 등의 공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 공시의 청구가 있거나 직권으로 그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아동의 성범죄 피해 진술 신빙성 평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가 제시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아동의 경우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뿐만 아니라 최초 청취 과정에서 기억 변형 여부, 암시적 질문 여부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진실한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피해 아동 진술의 중요성 및 신빙성 평가**: 어린 아동의 진술은 중요하지만, 그 신빙성을 평가할 때는 아동의 연령, 진술 시점, 질문자의 피암시성, 기억의 왜곡 가능성, 상상과 현실 혼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나중 진술 간의 일관성 및 구체적인 내용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 **범인 식별 절차의 정확성**: 수사기관은 범인 식별 절차를 진행할 때, 피해자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특정 인물에게 유도되지 않도록 용의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하고, 사전에 피해자의 인상착의 진술을 명확히 기록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이 CCTV 영상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진술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 **다른 용의자 가능성 배제 여부**: 사건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경우, 그 인물에 대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왜 누락되었는지, 또는 그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은 없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역할**: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수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객관적 증거(CCTV 등)와 진술의 불일치점을 명확히 제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미성년 아동 강제추행,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유지 판결

피고인 A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전주지방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10세 아동입니다. - 검사: 피고인 A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피아노 학원에서 여러 차례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여 만에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여러 차례 진술 조사를 받았으며, 검사는 이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의 유도 질문, 시간적 지연으로 인한 기억 왜곡 가능성, 그리고 진술 내용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0세 미성년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 및 경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특정된 범행 일시와 피고인, 피해자의 학원 등원 시간이 실제로 부합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보았으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에 명시된 범행 일시(2018년 6월~7월 금요일 오후 4시~6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아노 학원에 함께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과 공소사실의 특정된 범행 일시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죄 인정의 법리(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이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명책임의 원칙'에 기반한 형사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항소심의 사실인정 판단 기준(사후심적 속심):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당부를 재검토하는 역할을 하지만, 1심 법원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형성한 심증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 없이 단순히 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뒤집는 것은 지양됩니다. 이는 1심의 판단 존중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도 질문이나 반복 질문은 아동의 기억을 왜곡시키거나 진술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증거와 모순되거나, 진술 과정에서 조사자의 개입이 컸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 기억의 소실이나 왜곡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수사기관의 질문 방식,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의 변화, 그리고 동석자의 영향 등이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수가 학생들을 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 사건

○○대학교 교수 A씨가 두 명의 피해자 C와 E에 대해 각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혐의는 함께 추행당했다고 지목된 후배의 역할 및 추행 상황에 대한 진술 번복이 주요하게 작용했고, 피해자 E에 대한 혐의는 추행 당일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동선에 대한 진술이 피고인의 카드 결제 내역과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학교 B학과 교수, 입학처장, J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인물 - 피해자 C (가명): ○○대학교 B학과 학생으로 피고인이 연출하는 정기공연의 기획 담당 - 피해자 E (가명): ○○대학교 겸임교수 - 증인 F: 피해자 E의 동료 배우 - 증인 G: 당시 ○○대학교 총장 비서실장 - 증인 BV: 이 사건 정기공연의 조연출 겸 배우 - 검사: 항소인으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 ### 분쟁 상황 대학교수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하여 두 학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혐의는 2015년 12월 21일 A씨가 연출하는 정기공연 리허설 중 피해자 C에게 '허벅지를 주물러 보라'고 지시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C는 거부했으나 A씨가 강요하여 후배와 함께 허벅지를 주물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2014년 2월 1일 A씨가 피해자 E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워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호소하며 거부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 C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피해자 E의 강제추행 진술의 신빙성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사실 관계, 객관적 증거, 다른 증인의 진술과 얼마나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두 피해자의 진술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C의 경우 함께 추행당했다고 진술한 후배의 역할과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E의 경우도 추행 전후의 구체적인 행적(편의점 방문 여부, 동선)에 대한 진술이 카드 결제 내역과 불일치하고, 목격자의 진술도 핵심 부분에서 모순되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판례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이 조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수업 지도, 공연 연출,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C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 또는 무형적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지위나 관계에서 오는 영향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추행 행위 자체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 법리 (합리적인 의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법관이 가져야 합니다. 즉,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모순되고, 객관적인 증거(카드 결제 내역)나 다른 증인의 진술과 불일치하며, 진술이 번복된 경위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자유심증주의)에 맡겨져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증거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 다른 증인의 진술,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체적인 상황 묘사와 모순되거나 자주 번복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사건 발생 직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사건 당시의 상황,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자신의 반응 등을 최대한 상세하고 일관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예: 카드 결제 내역, CCTV, 휴대전화 기록, 메시지, 목격자 등)가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불일치라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